정치경제
한전의 베트남 붕앙2 투자 강행,."기후변화 대응 역행"비판
윤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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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0/06 [20:19]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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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인 한국전력이 국제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붕앙2 석탄발전소 사업에 대한 투자를 강행하기로 해 파문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이례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환경정책이 이중적이라고 비판하고 나서는 등 후폭풍이 심상치 않은 양상이다.

한전은 5일 이사회에서 베트남 붕앙2사업 투자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논란의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해외석탄발전사업을 통과시켜 국제사회에서 "기후 악당"이라는 비난을 받은지 불과 석달만에 또다시 해외석탄발전 투자를 강행한 것.

베트남 산업무역부가 발주한 이 프로젝트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남쪽으로 300㎞ 떨어진 하띤성에 1천200MW(600MW 2기) 용량의 발전소를 건설, 운영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2억달러(약 2조6천억원)에 달한다.

당초 이 사업은 일본 미쓰비시와 홍콩 중화전력공사(CLP)가 각각 40%씩, 일본 츄고쿠전력이 20% 지분 참여를 했으나 CLP가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참여 철회를 결정하면서 사업을 주도해온 미쓰비시 제안에 따라 한전이 CLP 보유 지분 40%를 사들이기로 했다. 삼성물산과 두산중공업은 공사를 맡고 한국수출입은행과 하나은행이 자금을 조달할 예정이다.

문제는 붕앙2 발전소가 2025년 완공시 배출할 이산화탄소 규모는 연간 1억7천800만t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는 점이다.이는 문재인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줄이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배출량 1억7천300만t을 크게 웃도는 규모다.

사업성도 의문시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5월 실시한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수익성이 마이너스 950억원인 적자 사업으로 평가받았다.

국제적 분석도 마찬가지여서, 대주주였던 홍콩 중화전력공사를 비롯해 설비 납품사인 제너럴일렉트릭(GE), 대출 기관인 영국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등이 줄줄이 철수했다.

환경을 중시하는 영국 최대 기업연금 운용사인 리걸앤드제너럴 그룹, 노르웨이 연금회사인 KLP, 핀란드의 노르디아은행 등은 붕앙2사업이 "평판 리스크와 기후 관련 리스크를 일으킬 수 있다"며 삼성물산에 참여하지 말 것을 경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전은 탄소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초초임계압 기술로 발전소를 짓고 자체 친환경 설비를 추가 설치해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베트남 전력공사와 25년 장기전력판매 계약을 맺어서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전 결정에 대한 국내외 비판은 봇물 터지고 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즉각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1억7천300만t을 감축하겠다고 했다"면서 "붕앙2호기 사업 확정은 그린뉴딜을 통해 기후 위기를 해결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최근 발표를 스스로 어기는 꼴"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이중성을 질타했다.

환경운동연합도 성명을 통해 "눈앞에 닥친 기후위기의 현실과 뻔히 보이는 사업적 손실을 무시한 채 무책임한 투자를 강행하는 한전과 이를 묵인한 정부의 행태에 깊은 실망과 분노를 느낀다"며 "이미 소멸단계에 들어선 석탄발전시장에서 한국 산업의 미래 먹거리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규탄했다.

이례적으로 여당인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공개리에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초선인 이소영 양이원영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한전의 붕앙2 석탄발전 사업 투자는 환경적으로 나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어리석은 결정"이라며 "한전의 결정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정부는 국내에서 탈석탄 정책을 추진해왔고 그린뉴딜을 통한 친환경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하겠다고 했는데, 해외에 '반(反)그린' 사업인 석탄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기후 악당'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오늘 한전 결정은 이를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면서 "석탄발전 투자는 기후 위기를 심화시키고, 한국 기업 제품에 대한 보이콧 운동, 투자 감소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후폭풍을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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