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전 국민 고용보험’ 2025년 완성…한국판 뉴딜
예술인·특고부터 자영업자까지 단계별 확대
윤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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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7/20 [20:25]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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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5년까지 취업자 2100만명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하는 등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또 내년부터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해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아프면 쉴수 있는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도 2022년부터 도입하는 한편, 청년과 신중년 등 대상별 맞춤형 정책도 확대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세부추진전략 중 하나인 ‘안전망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 추진

 

정부는 코로나19로 특고·프리랜서 등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한 보호가 시급해짐에 따라 현재 1367만명 수준인 고용보험 가입자를 2022년 1700만명, 2025년 2100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예술인·특고에 대해 단계적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비자발적 이직 또는 소득이 감소한 예술인과 특수고용직에 최소 120∼270일, 월평균 보수의 60% 수준의 실업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단 이직 전 24개월동안 12개월(예술인은 9개월)이상 보험료를 내야 한다.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맞춰 모성보호급여 대상도 확대한다. 내년부터 예술인·특고에게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하는 한편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 전후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을 대상으로 150만원(월 50만원, 3개월)을 지급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도 계속 지원한다.

 

육아휴직급여는 수혜범위가 넓은 만큼 안정적 재원 마련 방안을 강구한 후, 특고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대상에 저소득 예술인, 특고 등을 새롭게 포함,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일하는 이들의 소득정보를 신속·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연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한다.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사회적 약자들이 코로나19나 질병 같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발생 시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상병수당 도입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이를위해 내년에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2022년에는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한다. 아프더라도 생계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폐지하고 보장성이 강화되도록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을 개편한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8월초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 수립 시 반영할 예정이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 시 취약계층이 생계의 어려움을 신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 지원 규모도 확대한다. 올해 3차까지 추경을 통한 지원확대로 긴급복지 지원 가구수가 전년 동기 대비 70.2% 증가했으며 앞으로도 위기 상황을 고려해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노인·장애인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기초연금 최대지급액(월30만원) 지원대상을 소득하위 40%에서 전체 수급자(소득하위 70%)로 확대하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최대지급액(월 30만원) 지원대상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에서 전체 수급자(소득하위 70%)로 확대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정부는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해 2차 고용안전망 구축 및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창업과 재기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당장 내년에는 40만명, 2022년 이후에는 50만명을 대상으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성공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일경험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구직의욕 고취가 필요한 이들에게는 NGO·공공기관 등에서 30일 내외의 단기간 직무 경험을 제공한다. 취업 준비가 된 구직자에게는 민간 기업 등에서 3개월 내외 직무 중심의인턴형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해서 창업 및 재기도 지원한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확대, 신사업 분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교육, 점포 운영 실습 및 멘토링, 사업화 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또한 사업정리, 재창업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확대해 영세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 경감과 재도전을 촉진한다.

 

 

◇맞춤형 고용서비스제공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으로 공공 고용서비스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고용서비스를 디지털화한다.

 

 

 


 

청년 등 일반구직자들이 고용서비스를 비대면으로 받을 수 있도록 원격상담을 도입하고 AI 구인·구직매칭을 고도화한다.

 

개인의 경력, 훈련, 자격 등 축적된 정보를 기반으로 청소년 시기의 진로탐색부터 은퇴 이후 인생 이모작 지원까지 전 생애에 걸쳐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추천·제공한다.

 

노동시장 진입에 애로를 겪는 이들에 대한 맞춤형 정책도 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이 IT 활용이 가능한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 6개월 간 월 최대 18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을 올해 추경에 이어 내년에도 실시한다. 아울러 기존 일자리에서 퇴직한 신중년들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내실화한다.

 

일과 육아를 조화롭게 병행하고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의 유연성을 높인다.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유산·사산의 위험으로부터 여성 근로자를 보호한다. 이를 위해 금년 하반기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근로자가 필요한 시기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분할 사용 가능 횟수(현 1회)를 확대한다.

 

 

◇근무환경 혁신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근로환경을 구축하고 고용환경 변화에 대응해 근로시간 단축 등 일하는 방식을 혁신한다.

 

먼저 체계화된 산재예방시스템 마련을 위해 약 30만 개의 전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련 빅 데이터를 구축하고 사업장 내 화재·폭발 등 위험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매년 제트팬 1만대, 가스감지기 2000대, 이동식에어컨 5000대를 확충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공인 대상 분진·소음 제거 등 작업환경도 개선하고 장시간 근로개선, 임금체계 개편 등 9개 분야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일터혁신 컨설팅을 매년 1000개 이상 사업장에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을 선도할 AI·소프트웨어 핵심인재 10만명도 양성한다. 세계 최고수준의 AI 전문가 양성을 위해 AI 대학원 지정을 확대하고, 박사급 인재의 산학협력 연구 확대를 위한 키우리(KIURI) 연구단도 추가 선정한다.

 

디지털 전환에 대비해 기존 산업계 인력이 AI·소프트웨어를 접목해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개발자 양성과 지역 AI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이노베이션 스퀘어를 4대 권역별로 확충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녹색 융합기술 인재 2만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녹색경제를 선도할 전문가 양성을 위해 생물소재·포스트플라스틱 등 관련 분야의 특성화대학원을 운영, 석·박사급 고급 인재를 육성한다.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전문기술 및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민·관의 우수기관을 통해 12개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산업계에서 필요한 다양한 실무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환경분야 특성화고등학교를 운영할 방침이다.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로의 개편에 나서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 과정 속에서 국민들의 디지털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신기술 분야의 직업훈련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신기술 분야 ‘미래형 핵심 실무인력 18만명’을 양성한다.

 

전 국민의 디지털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모든 구직자,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융합 초·중급 훈련을 추가 제공한다.

 

구직자 훈련 시 디지털 융합훈련을 수강하면 50만원을 지원하고 사업주 자체·위탁 및 컨소시엄 훈련으로 디지털 융합훈련을 실시할 경우 직무훈련으로 인정, 훈련비의 50%를 지원한다.

 

모든 국민들에게 디지털 기초 직무역량 훈련(AI·SW 디지털 융합교육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온라인 중심, 연 60만명)

 

미래형 인재양성을 위한 공공·민간의 디지털 융합훈련 플랫폼도 확대한다. 협약기업만 활용 가능했던 전국 208개의 공동훈련센터를 지역 중소기업 및 훈련기관 등에게 단계적으로 개방해 디지털 융합훈련을 활성화한다.

 

이외에도 디지털 포용사회 구현을 위해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도서·벽지 등 농어촌 마을 1200개에 초고속인터넷망(100Mbps급)을 구축한다.

 

또한 국민들의 통신접근성 강화 및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 주민센터 및 도서관 등 공공장소의 노후화된 공공 와이파이 1만 8000개를 신규 설비로 교체하고 4만1000개를 신규 설치한다.

 

접근성이 높은 주민센터·도서관 등을 ‘디지털 역량센터’로 운영(연간 1000개)해 전자 상거래, 모바일 금융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디지털 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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