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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숫자 안 늘리면 공수처법도 없다"
홍천뉴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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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28 [20:09]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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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의원 정원을 늘리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에 합의했던 군소야당들이 공수처법 등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같은 입장은 대안신당외에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등 패스트트랙 합의정당들과 지역수 소멸 또는 통폐합 위기에 직면한 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여서, 비판여론을 의식해 의원정수 동결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를 곤혹케 만들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의원정수 10% 증원을 주장한 데 대해 "지금 우리 여론은 뭐 국회를 거의 없애버리는 게 좋다 할 정도로 국회에 대한 여론이 나쁜데 심상정 의원께서 그렇게 10%, 결국 30명을 증원하자 하는 것은 지역의 균형 발전과 도농 간의 균형 발전, 또 인구와 면적을 대변할 수 있는 길이다 해서 저는 찬성을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의원 정수 확대에 반대하는 데 대해 "자유한국당도 그러한 내용을 알면서 줄이자 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며 "세계에 5천만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국회의원이 적다. 만약 국회의원이 적으면 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도 못하고 예산의 낭비 같은 것을 견제할 수 없다"고 강변했다.

그는 화살을 더불어민주당으로 돌려 "사실 민주당도 선거구 조정을 하면 득볼 게 없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도 다양한 농어촌 선거구, 지방. 수도권 이외에는 다 반대한다"며 "(민주당 지도부가) 통과시킬 자신이 없어요. 만약 무기명 투표를 한다고 하면 안 된다"고 단언했다.

그는 따라서 "정치 개혁을 위해서 선거구 조정은 해야 하는데 그러한 것을 정치력을 잘 발휘해서 민주당이 이끌어가야 하는데, 지금까지 아무 소리 안 하다가 같이 하자는 좀 어려운 것 같다"며 "지금 없다고 보면 결국 선거구 조정은 또 물 건너가는 거다. 그런다고 국민을 설득해서 10%, 30명을 늘리는 것은 또 설득이 되겠어요?"라고 반문했다.

그는 "패스트트랙 하고 나서는 제가 저희 대안신당에서 먼저 (의원 증원) 제기를 했는데 우리는 몰매를 맞았다"면서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본다"고 패스트트랙법 통과에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그는 다시 화살을 민주당으로 돌려 "개혁은 한꺼번에 안 되니까 선이후난, 먼저 쉬운 것부터 해나가자. 그래서 검경수사권조정이나 공수처법 하고 또 확실하게 민주당에서 보장을 해 줘서 증원 같은 것을 검토해서 선거구 조정도 하자 하면 될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떠한 대책도 없이 밀어붙인다고 하면 안 따라가요"라고 엄포를 놓았다.

그는 "대안신당이나 평화당이나 정의당과 항상 생각을 공유하고 모든 것을 참여해서 논의해서 거기에서 결정되는 것을 밀고 가야지 아무런 소통 없이 앉아 있다가 깃발 들고 따라오라? 절대 안 따라간다. 지금 거기에 와 있는 거예요. 민주당 깃발을 누가 따라갑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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