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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요구 높아지는 현실 성찰하라"
홍천뉴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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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9/29 [15:06]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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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하며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현실을 성찰해주기 바란다"며 검찰에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검찰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조정 등 법제도적 개혁뿐 아니라 검찰권 수사방식, 수사관행의 개혁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특히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력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절제된 검찰력 행사'를 주문한 뒤,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독립과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숙명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에 대해선 "조국 장관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찰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며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국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여부도 검찰의 수사 등 사법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사법절차'를 거론하면서, 검찰이 조 장관을 기소하더라도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 장관을 계속 기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대해선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함께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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