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주택공급은 투기대상만 늘려 집값 폭등 초래할 것
홍천뉴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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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9/13 [18:31]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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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13일 정부의 9.13 부동산대책에 대해 "여전히 불로소득 환수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미약해보이며, 집값 폭등을 잠재우고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으로 보기에는 미진하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강화, 등록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등 세제·금융 분야 대책을 담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일부 내용은 심상정의원이 발의하였던 정의당 안이 반영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정의당은 구체적으로 "3주택에게 최고세율 3.2%를 적용하고, 과세 구간별로 당초 정부안보다 0.1%p~0.4%p 세율을 인상한 것은 긍정적이나, 실제 세수효과 인상분이 2천700억원에 그치고 있어 구간별 실효세율에 대한 재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 집값 폭등의 주요 요인으로 드러난 만큼 LTV 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취득세·재산세·임대소득세 감면 등 각종 혜택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특히 공급확대 정책에 대해 "정부는 신규택지 30곳을 개발해 30만호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공급대책을 9월21일 발표한다고 밝혔다"며 "불로소득 환수 장치 없이 현재의 공급 방식대로 주택을 확대한다면 투기 대상만 늘려 집값 상승폭만 크게 늘리게 될 것이다. 이는 과거 공급을 늘려 집값을 잡겠다고 조성된 판교, 위례, 동탄 등 수많은 신도시 사례에서 이미 확인된 바 있다"고 비난했다.

정의당은 "보유세 정상화와 함께 후분양제,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상한제와 같은 전면적인 시장 구조 개혁방안이 도입되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비상한 각오로 부동산 적폐 청산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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