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정부4차추경, "291만명에 최대 200만원씩 지원"
윤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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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9/10 [15:39]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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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차 추경 규모를 7조8천억원으로 확정지었다.

이로써 올 들어 1차 11조7천억원, 2차 12조2천억원, 3차 35조3천억 등 1~3차에 총 59조2천억원이 집행된 데 이어 이번에 7조8천억원의 4차 추경이 편성되면서 올해 편성된 총 추경액은 67조원으로 늘어났다.

한 해에 4차례 추경을 편성한 것은 한국전쟁이 발발했던 1950년, 5·16쿠데타가 있었던 1961년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로, 장장 59년만에 4차례 추경을 편성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는 긴급대책으로 7조 8천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며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직종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이라고 밝혔다.

추경 사용처와 관련해선 "우선 코로나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집중 지원하겠다"며 "이번 맞춤형 재난지원의 핵심으로 전체 추경 규모의 절반에 이르는 3조8천억원이 투입되어 377만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중 3조2천억은 291만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전히 지속되는 고용위기 상황에서 1조4천억원을 추가 투입해 119만개의 일자리를 지키는 데 쓰겠다"며 "고용 유지지원금 연장지원과 함께 특히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추가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랜 비대면 교육과 비대면 사회활동의 부담을 조금이나 덜어드리겠다. 우선은 부모님들의 아이돌봄 부담을 정부가 함께 나누겠다"며 "가족돌봄 휴가 기간을 10일 더 연장하고 20만원씩 지원하는 특별돌봄 지원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대폭 늘려 532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적은 액수지만 13세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겠다"며 1인당 2만원씩 지원 방침을 밝히며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접촉과 경제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부연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선별 지원에 대한 일각의 반발에 대해선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국채를 발행하여 지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국민들께서도 더 어렵고 더 취약한 이웃들을 먼저 돕기 위한 이번 추경을 연대의 마음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생존의 위협에 처한 분들을 위해서는 빠른 지원이 절실하다"며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드린다"며 야당에 조속한 통과를 주문했다.

이번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된 4차 추경안은 이날 오후 임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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