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검경수사권 조정-고비처, 국회가 매듭지어달라
홍천뉴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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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1/01 [20:15]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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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일 "정부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여 권력적폐를 넘어 생활적폐를 청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새해 예산안을 위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우리 정부의 확고한 국정지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민은 일상에서의 작은 불공정도, 조그마한 부조리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원하고 있다"며 "사회 전반에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국회가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정부는 역사상 최초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도출해 냈다. 국회에서 매듭을 지어주시기 바란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법안도 하루속히 처리해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국정원은 국내 정보를 폐지하는 등 스스로의 노력으로 개혁을 추진해 왔다"며 "국회가 국정원법 개정을 마무리해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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