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오는 9월 지방소득세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히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방정부 세무조사권 탈취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재명 시장은 13일 성명서와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성남시가 세금을 철저히 관리해서 복지예산(을) 만들고 있는데, 정부가 뜬금없이 세무조사 일원화 명목으로 성남시 같은 지방정부의 세무조사권을 박탈하겠다고 나섰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권한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에 대해 “정경유착에 부정비리와 탈세로 돈 버는 기업을 혹시 성남시가 손 댈까봐 걱정 되는가”라고 꼬집으면서 세무조사권 박탈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는 법인과 개인의 소득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부과하고 납세의 적정여부를 조사‧확인할 권한(세무조사권)이 있다”고 밝히면서 “(하지만)지방세의 세무조사권을 뺏으면 지방세를 부과 징수하면서도 그 납세의 적정여부를 조사‧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자치단체의 조사권을 ‘칼날 없는 칼’로 만들어 탈세와 세무비리가 만연해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이 시장은 기재부가 ‘중복조사로 인한 기업불편 초래’를 일원화 이유로 든 것에 대해 “황당하기까지 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누구든 세금은 법에 따라 제대로 내야하고, 제대로 안낸 세금은 몇 번이든 철저히 조사 징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확하고 투명한 납세자료에 의해 세금을 낸 기업은 세무조사를 두려워하거나 번잡하게 여길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활성화와 기업불편 해소는 ‘정상적 경제’를 활성화 해야지 지하경제나 불법 부패경제를 활성화 하거나 탈세불편을 해소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이재명 시장은 정부의 ‘국세청 일원화’ 시도는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 서는 성남시 같은 지방 정부를 위축시키고 ‘조세부정 기업을 다루는 검은 권력’을 정부가 독점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시장은 글 말미에 네티즌들에게 “세무조사권 탈취를 막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하면서 “돕는 방법은 많이 알리고 여론화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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