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기념재단과 3단체 "계엄군 국가유공자 예우·혜택 중단해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들이 광주 금남로에서 시민들을 진압하고 있는 모습 /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제공

 

5·18 당시 보안사령관이던 전두환의 무력 개입으로 수많은 사상자를 내어 아직도 상처가 치유되지 못하고 그 상흔이 남아있다. 역사의 큰 죄를 짓고도 얼마 전 전두환의 부인 이순자 씨가 반성은커녕 "전두환은 민주주의의 아버지"라는 망언 발언을 해 세간을 시끄럽게 했다.

 

그런데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중에는 전두환 군사 정권 때 국가 유공자로 지정된 이들이 있는데, 이 계엄군들의 심사 서류를 입수해 살펴봤더니 왜곡, 조작된 흔적이 다수 발견됐다고 MBC가 4일 보도했다.

 

계엄군이 전남도청 앞에서 집단발포를 할때 부하들에게 실탄을 나눠줬던 11공수부대 조 모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심사 서류를 보면 81년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이 문서에는, 조 대령이 "1980년 5월 24일 광주소요사태 진압시 폭도의 기습으로 부상을 입었다"고 기록돼 있다.

 

이 서류가 인정되면서 조 대령은 국가유공자가 됐다.

하지만 당시 보안사 문서에 따르면 조 대령이 폭도의 기습을 받았다고 주장한 80년 5월 24일은 11공수부대와 보병학교 사이의 오인사격으로 9명이 숨지고 43명이 부상을 입은 날이다.

 

조 대령 본인도 지난 94년 5·18 사건 검찰조사에서 "오인사격으로 오른팔에 심한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니까 폭도(시민군)에 의해 부상을 입었다는 유공자 심사 서류와는 달리 아군간의 오인사격으로 다쳤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당시 오인사격으로 부상당한 다른 일부 계엄군들도 "기습을 받아 다쳤다"고 주장해 유공자가 됐다.

 

노영기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전 조사관은 "사실 자체를 왜곡을 해야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간소화시킬 수도 있고 그 이후에 나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덮을 수 있기 때문에…"라고 했다.

 

당시 전두환 군사정부가 계엄군 출신 유공 신청자들을 심사하면서 왜곡과 조작을 검증하지 않았거나 눈감아 준 의혹이 제기된다.

 

결국 최초발포자부터 발포 책임이 있는 지휘부까지 시민을 쏘고도 시민에게 죽거나 다쳤다고 왜곡된 채 국가유공자로 지정됐고, 다수가 국립현충원에 안장됐다.

 

4일 오후 서울 전두환의 연희동 자택 앞에서 오월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옛 전남도청 지킴이 어머니들이 이순자씨의 민주화의 아버지는 전두환 망언을 규탄하고 있다.

 

송갑석 의원 "국립현충원 안장 5·18 계엄군,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해야"

 

이어 "내란가담자와 헌정질서수호자가 똑같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국립묘지에 묻히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국가보훈처의 행태는 5·18민주화 운동과 희생자들을 모독하는 일이며, 역사인식 부족에 따른 명백한 오판"이라며 "보훈처는 5·18 진압이 군부의 책임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맞게 당연히 계엄군의 국가유공자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5·18 계엄군에게 지급된 보상금과 연금이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에게 지급된 것보다 1인당 평균 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갑석 의원이 12월 20일 국가보훈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5·18 계엄군 73명이 지난달까지 지급받은 보상금과 연금은 모두 164억2천300여만 원이다.

 

1인 평균 2억2천400여만 원이 지급된 셈이다.

이 가운데 전상군경으로 분류된 A 씨는 보상금과 수당 등을 포함해 6억4천400만 원을 받았다. 반면 1991년부터 최근까지 5·18 유공자 5천800여 명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모두 2천510억 원으로 1인 평균 4천300여만 원에 불과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5·18 계엄군 73명 중 사망한 30명은 국립현충원에 안장돼 있고, 이 중에는 최초 발포자를 포함해 책임자급인 소령 5명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5·18기념재단과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같은 날 성명을 내고 "무고한 시민에게 총부리를 들이댄 군인들은 전사자가 아니고, 국가유공자는 더욱더 아니다"며 "이들이 국가유공자로 예우받고 있다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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