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코리아타임즈=정성태]박근혜 정권에 의한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2016년 2월 10일 벌어진 사태다. 입주 업체들과 그 어떤 사전 협의나 예고도 없는 일방적인 철수 조치였다. 그로인한 물품 피해액만도 최소 2조 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역사의 시계를 김대중 정부 이전으로 돌려놓은 셈이다. 이는 북방 경제의 활로를 찾으려 했던 노태우 정부보다 못한 퇴행이 아닐 수 없다.

©정성태 칼럼니스트

이에 대한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의 ‘통일부 정책혁신 의견서’가 28일 나왔다. 혁신위에 따르면 “공식 의사결정 체계의 토론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의 일방적 구두 지시로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세간에 풍문으로 나돌던 말이 결코 헛소문이 아니었던 셈이다.

정동영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말 한마디로 개성공단 폐쇄라니,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즉각 성토했다. 미국을 수없이 오가며 펜타곤을 설득하고 또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 개성공단 조성 산파역을 맡았던 정동영 의원에게는 경악 그 자체였을 것이다. 박근혜 정권에 의해 난데없이 개성공단 폐쇄 조치가 발표될 무렵, 그는 전북 순창에 칩거하며 통일 씨감자 생산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런 그였기에, 그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어떠했을지 쉽사리 가늠하기 어려울 듯싶다.

정 의원은 "기가 막힌 일이다"고 토로하며 "문서로도 하지 않고, 구두지시 한마디로 한반도 평화의 생명선이자 민족공영의 상징인 개성공단의 문을 닫은 행위는 무지한 국정 농단의 대표적 사례"라고 개탄했다. 그는 또 "국법상 행위는 반드시 문서로 하도록 한 헌법 규정을 묵살한 반헌법적 국정 농단이기도 하다"며 참담한 심경을 감추지 않았다.

아울러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되었다고 발표한 것도 거짓말이었다"고 지적하며 "거짓으로 국민을 기만한 행위가 결국 그를 감옥으로 보내게 만들었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이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향후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방침을 시사했다.

한편 "작년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후에도 (박근혜) 정부는 핵실험과 개성공단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한 달 넘도록 견지해왔다"고 밝히며 "2월 7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열린 대통령 주재 NSC에서도 개성공단 중단 논의는 없었다"고 공개했다.

그는 또 "그러던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다음 날인 2월 8일 느닷없이 구두로 개성공단 철수 지시를 내린 것은 전후 맥락으로 보아 이해 불가능한 결정이다"고 탄식했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최순실 씨 등 비선 개입의 역할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며 "국회의 국정조사가 필요한 이유다"고 강조했다.

정성태 : 시인 /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