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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비전문가의 막가파 낙하산 인사, ..한심
홍천뉴스투데이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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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9/03 [19:15]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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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 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 운용 책임자로 관련 경력이 전무한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 내정돼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성장금융)은 16일 주주총회에서 황현선 연합자산관리(유암코) 상임감사를 투자운용2본부장에 선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성장금융은 ‘국민 재테크 상품’으로 홍보된 뉴딜펀드의 운용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정부는 2025년까지 예산 등 7조 원으로 모펀드를 조성한 뒤 민간 자금 13조 원을 끌어들여 반도체와 신재생에너지 등 K뉴딜 관련 기업과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데다 규모도 큰 만큼 뉴딜펀드 운용은 금융전문가가 맡는 게 당연해 보인다.

 

황 감사의 이력을 보면 이런 큰 규모의 펀드 운영을 맡길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기획조정국장과 문재인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전략팀장을 지낸 뒤 2017년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조국 전 수석과 함께 근무했다. 2019년 부실채권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인 유암코 감사로 갈 때도 연관성이 없어 뒷말이 많았다.

 

펀드매니저라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도 없다고 한다. 금융전문가라고 할 만한 경력이 없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야당 대표들에게 “문 정부에서 낙하산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2018년 공공기관 채용 비리가 불거졌을 땐 “반칙과 특권의 고리를 끊겠다”고 했다. 부동산 투기·위장 전입·세금 탈루·논문 표절·음주 운전 등 7대 인사 배제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하지만 자신에게 걸림돌이 되자 약속과 원칙을 헌신짝처럼 내던져 버렸다. 문 정부 들어 야당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인사가 33명에 이른다. 박근혜 정부(10명)의 세 배가 넘는다.

 

현재 350개 공공기관 중 200여 곳의 기관장이 연내에 임기 만료로 교체될 예정이라고 한다. 문 정부의 캠코더(대선 캠프·코드 인사·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들 간에 막차 타기 경쟁이 치열하다고 한다. 청년들은 취업 기회조차 없어 절망하고 있는데, 친문 인사들은 막판 이권 챙기기 게임을 즐기고 있다.

 

뉴딜펀드는 손실이 날 경우 세금으로 메우도록 설계돼 발표 당시부터 우려가 컸다. 원금 보장 혜택 정도는 줘야 민간 자금을 유인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정권이 바뀌면 슬그머니 사라지는 관제펀드의 실패가 되풀이될 수도 있다. '낙하산 인사'를 철회하고 적임자를 앉혀야 그나마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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