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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外飾)하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를 바란다
김영란법, . 한우4155억, 수산물7300억 매출감소, 농어민타격
외식(外飾)하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를 바란다김영란법, . 한우4155억, 수산물7300억 매출감소, 농어민타격어제는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주한대사가 홍천군을 찾았다. 외국대사가 재정자립도 20% 갓 넘은 홍천까지 찾아와 홍천서 新성장동력을 찾고 투자를 위해 왔다니 생뚱맞긴 하지만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저께는 새누리당 김종태의원(경북상주)이 김영란법에서 '농수축산물과 그 가공식품을 제외하는 내용의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명이 공동 발의했는데 18명이 새누리당 의원이고 새정치연합이 1명, 무소속 1명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여야를 막론하고 농촌출신의원이라면 당연히 짚고 넘어갈 법안이었다. 내년 9월, 시행하기도 전에 개정안이 나온다는 것이 웃긴 일이지만 어쨌은 그냥 간과할 법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에 야당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관피아를 잡자고 만든 김영란법이라 이를 개정하자고 달려들긴 뭐했던 모양이다. 필자는 여야를 떠나 이번 새누리당 김종태의원의 개정안 발의에 환영하는 바다. 그런데 아쉽게도 위 법안발의 20명 중에 내가 사는 지역구의 황영철의원(홍천횡성)이 빠져있었다. 법안발의에 줄만 잘서도 괜찮은 모습으로 비치는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되는 모양이다. 엊그제 광복70주년을 맞으면서 ‘8.15광복절’을 ‘건국절(建國節)’로 기념하자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작년 9월2일 공동 발의했던 황의원이 이번 법안발의에서는 관심이 적었던 것일까? 아니면 모르고 있었던 것일까? 어쨌든 동료의원이 내 놓은 개정안발의에는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새누리당 김종태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은 황의원의 지역구인 홍천군과 횡성군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출신의원이라면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법안이다. 김영란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다름아닌 관피아 척결이다.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그러나, 문제는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선물가격인데 정부는 평균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책정하고 있다. 만약 이대로 시행된다면 농수축산업계는 치명적인 피해가 불 보듯 뻔하다. 홍천축협에서 한우선물세트 중 가장 싼 행복세트가 15만원이다. 김영란법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명절 때 오고가는 값비싼 선물세트는 이제 기대할 수 없다. 농수축산업의 대목특수도 사라지고 시장 상거래는 썰렁해질 수 밖에 없다. 국내 농축산물 전체 생산량의 40%가 명절선물로 소비된다고 한다.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할 때 농축산업계에 미치는 피해는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다. 농협과 수협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 후 매출이 50% 감소한다고 가정할 때 한우는 4155억원, 수산물은 7300억원 규모의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며 파급되는 소비위축규모도 1조원에 이른다는 분석이다. 한우와 인삼은 홍천군과 횡성군의 가장 값비싼 특산물이자 지자체서 주력하고 있는 명품상품이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은 다름아닌 우리 홍천군과 횡성군같은 농촌지역이다. 그렇기때문에 김종태의원이 내놓은 김영란법개정안에 관심이 많은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지역구국회의원이 나 몰라라 하면 곤란한 것 아닌가? 다행히 동료의원에 의해 발의된 개정안 소식은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홍천에 강원인삼농협 창고에는 385억원치의 완제품과 반제품(홍삼)이 쌓여있다고 한다. 현재 인삼농가의 피해가 뻔히 우려되는 상황에서 명절 선물세트마저 사라진다면 홍천지역의 인삼농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어제 황의원이 아제르바이잔 주한대사를 모셔다 홍천군의 선진화된 농업기술을 견학시키고 양국교류로 투자유치도 시키겠다며 군수, 도의원. 군의원들과 동행하며 홍천군의 장미빛 비전을 보여 주었다. 재선정치인다운 면모다. 하지만 이젠 외식(外飾)이 아닌 창고에 쌓여 있는 농촌현실을 바라보기를 요망한다. 김영란법의 본 취지인 관피아를 척결하되 우리 농수축산물의 판로가 막히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 황의원이 외식과 들러리가 아닌 진정한 선량으로서 농촌출신의원이 서야할 곳을 바로 찾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여의도에 보낸 지역주민들에게 꿀 먹은 벙어리로 답해서야 되겠는가? 용석춘 홍천뉴스투데이편집장 <저작권자 ⓒ 홍천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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