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지난 14일 문재인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주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신년 기자회견서 북한 개별관광 추진 의사를 밝히고, 정부가 이를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문화관광 사업자들이 북한 관광에 대한 기대감이 점진적으로 커지고 있다.

다만 정부는 북한 개별관광이 성사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북측의 호응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문제를 꼽고 있다. 이 문제들이 선제적으로 해결되어야 개별관광에 대한 논의가 진전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문 대통령이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 (개별)관광은 국제 제재에 저촉되지 않아 충분히 모색할 수 있다"고 언급한 직후 적극적으로 개별관광 카드를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정부는 개별관광 자체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닌 점을 근거로 개별관광 허용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과거처럼 현대아산을 통해 대규모로 금강산을 방문하고 관광비를 북측에 직접 지불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대북 제재인 대규모 현금(벌크캐시)에도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개별관광의 방식으로는 중국과 같은 제3국을 경유하는 방안이 나오고 있다. 육로로 금강산을 방문할 경우에는 유엔군사령부로부터 군사분계선(MDL) 통과를 승인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제3국으로 방북할 경우, 여행자가 개별적으로 제3국의 여행사를 통해 북한의 관광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대규모 현금 저촉 역시 피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그런데 문제점이 개별관광 자체가 정부나 지자체 도움이 아닌, 국민 각자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현금이 아닌가? 현재 국내외 정세가 시끄럽고 경제가 곤두박질하는 가운데 과연 제3국이던 다이렉트 관광이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내경기부터 살려놓은 다음 문화관광 정책을 시도해야하지 않겠는가 가 더 먼저 라고 보수시민단체들은 말한다.

특히 이와 관련해 정부는 북한의 신변안전보장 조치를 전제로 한 비자 방북 승인도 검토하고 있다.

과연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각자가 북한을 방문했을 겨우 북한주민들의 반응은 생각해 봤을까?

만성 굶주림과 환경적인 열악함으로 반세기 시달린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휘황찬란한 의상과 아름답게 단장한 남한여인들 과 중노년 남성들,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잘 사는 나라요 국민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게 되는데 거지 꼴로 남루하게 북한에 가지 않는다면 과연 북한주민이 무엇을 느낄까?

바로 여기서 이데올로기의 진실이 밝혀지고,북한의 허상이 들어날 것이며, 김정은 군사위원장의 독재정치 민낯이 들어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돌아오는 폭풍을 누가 어떻게 막을 것인가?

문재인 정부 참모들이 어찌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현재까지 한국민은 북한 당국의 초청장과 비자를 소지해야 정부의 방북 승인이 이뤄졌다.

북한 당국이 개별관광을 허용하고 비자를 내주게 된다면 이를 하나의 신변안전보장 조치로 보고 정부 차원의 방북 승인을 신속하게 내리겠다는 방침인데 문화적 환경적 충돌로 말미암은 부분을 누가 어떻게 감당 하겠는가?

당연히 남한의 북한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