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자금재조달 심사를 앞둔 경춘고속도로는 현 6,800원 요금의 인하는 고사하고 오히려 인상될 상황에 놓여 있다. 사업자가 재무적 투자자의 이익을 보장하느라 고금리 대출을 고수하는데다, 경춘고속도로는 6년 전 국토부와 서울춘천고속도로(주)가 맺은 밀실협약의 `독소조항'까지 겹친 탓이다.

민자도로는 저금리 시대에 갈 길 잃은 연기금이나 펀드사들의 `돈벌이' 수단이 된 지 오래다.

경춘고속도로의 경우 시중금융권의 일반 선순위 대출 이외에 외국계의 맥쿼리 인프라 펀드로부터 시중금리보다 3배 이상의 11%를, 도가 관리하는 국가지원지방도로상의 속초 미시령터널은 국민연금으로부터 시중금리의 6배에 달하는 18~20%의 후순위채권 이자를 물며 자금을 끌어다 쓰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민자도로는 유일한 수입원인 통행요금을 높게 유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후순위채권은 도산 등 위기 상황에서 일반 채권보다 변제 순위가 뒤에 있어 `리스크'를 명목으로 선순위보다 높은 이율이 적용된다.

사업자 측은 “후순위채권의 비율은 전체 대출의 일부(미시령터널 20%대)로 비중이 낮다”며 “고이율은 리스크를 무릅쓰고 사업에 참여한 재무적 투자자에 대한 대가로 이해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재무투자자에 대한 특별한 혜택은 대출 금리를 갈아타는 등의 `자금재조달'과정에서도 계속된다. 경춘고속도로의 경우 현재 논의 중인 자금재조달 계획에서 시중은행을 통한 선순위 대출은 조정 대상이지만, 맥쿼리 인프라 펀드의 후순위채권은 제외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선순위 대출이더라도 상당수를 차지하는 변동금리를 제외한 고정금리만 조정 대상이다 보니 금융비용 절감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

경춘고속도로는 6년 전 협약에 따라 1,000원이 오르도록 명시, 정부나 사업자의 추가 부담이 없다면 현 요금보다 인상돼야 하는 상황이다. 미시령터널은 대주주가 국민연금이다보니, 선순위 11%, 후순위 18~20%의 고이율로 자금 모두를 국민연금에서 가져다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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