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국회 국방위에서는 국방위원장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명의로 상정된 안건인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사실상 무산됐다.

뷰스엔 뉴스에 따르면 감사요구안은 야당 의원들은 전폭적 지지를 나타냈으나,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유승민 의원만 찬성 입장을 밝혔을 뿐 다른 의원들은 일제히 반대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국방위는 다음 전체회의 일정도 잡지 못하고 흐지부지 끝나면서 사실상 KFX사업 감사가 물건너가자 야당이나 진보매체들은 말할 것도 없고, 문화, 동아일보들조차 작금의 작태를 개탄하고 나섰다.

안보를 최우선시한다는 자칭 보수라는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사업의 적합성 여부를 전면적으로 살펴보자는 자당 의원의 감사요구안조차 펄쩍 뛰며 반대하고 있다. 이유는 단 하나, 박근혜가 이 사업을 밀어붙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시쳇말로 대통령 눈치를 보고 있는 셈이다.

KFX사업은 개발비만 8조5천억이 들고, 양산비용까지 합하면 18조원 정도가 들어가는 단군 이래 최대의 무기 개발사업이다. 정부가 당초 호언했던 2025년까지 완료가 못되면 그 비용은 눈덩이처럼 더 불어날 전망이어서, 일각에서는 22조원이 들어간 MB의 4대강사업에 비견되는 박근혜표 밑빠진 독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우려는 미국정부가 KFX사업에 필수불가결한 4대 핵심기술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당초 이전하기로 했던 21개 기술의 이전에도 제동을 걸면서 더욱 증폭되고 있다. 때문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사외이사들이 이 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설 정도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감사를 주장하는 정두언-유승민 의원이 모두 박근혜 눈밖에 난 인사들이기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더욱 몸을 사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동아일보, 새누리당, 청와대 눈치 보느라 KFX 감사 반대하나

동아일보는 27일 사설 <새누리당, 청와대 눈치 보느라 KFX 감사 반대하나>를 통해 "미국의 잇단 기술이전 거부로 당초 계획대로 2025년에 마무리될 수 없게 됐는데 국정 운영에 책임을 진 여당이 의혹 규명에 소극적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새누리당이 ‘대통령 사업’을 감사할 수 있느냐며 청와대 눈치를 보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힐난했다. 

사설은 "18조 원이 드는 역대 최대인 KFX 사업이 왜 날개도 펴기 전에 추락할 위기에 처했는지 정확히 진단하려면 객관적인 감사가 필요하다"면서 "그때그때 해명이 달라지는 군과 방사청을 여당이 정치적 이유로 감싸는 것은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KFX 사업이 또 다른 방산비리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할 책임이 정부여당에 있다"며 즉각적 전면 감사를 촉구했다.

문화일보 조차도 26일 기사 <국방위 좌초위기 KFX 감사요구안, 여당 의원들 황당한 반대>를 통해 "감사원이 KFX 사업 관련 감사에 착수할 경우 청와대 책임론이 거론되는 것이 정부와 여당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면서 새누리당 의원들의 박근혜 눈치보기를 질타했다.

산업은행도 KF-X 사업 급제동. "투자금 회수 방안 마련해야"

"이렇게 무능한 정부는 일찍이 없었다. KF-X사업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