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민들의 편익을 위해 담장 헐어 ... 지역주민 크게 호평

홍천시민연대희망 남궁창선회장 제안, 법사위 유상범 국회의원의 협력으로 성사 

 
홍천군법원등기소 담장이 헐리고 읍사무소와 직통로를 개설함으로서 홍천주민들의 원스톱민원이 해결됐다.

홍천시민연대희망(회장 남궁창선/이하 시민연대)이 지난해 제안했던 홍천읍사무소와 홍천군법원등기소 간의 가로막힌 담장을 헐고 직통로를 개설함으로서 주차장 사용과 민원처리의 용이함으로 홍천군민의 민원이 곧 해소될 예정이다.

홍천읍행정복지센터(읍장 박만성)는 주차면수가 88면으로 하루 200여명 이상의 민원인이 방문하고 있어 주차장확보에 대한 고민이 깊었다. 담장 밖의 홍천군법원등기소(주차면수 23면)의 담장을 헐고 통로를 만들어 주차장을 공유할 수 있다면 지자체와 법원과의 원스톱 민원해결로 협업의 모델이 될 수 있기에 홍천읍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춘천지방법원에 건의했고 올 연초에 법원과 최종 협의가 마무리됐다.

홍천읍은 홍천군법원등기소의 담장 일부를 철거 후 민원인이 이동 가능한 통로와 데크설치, 출입문, 경관정비, CCTV 이동설치 등을 위해 올해 추경사업비 편성으로 5월 경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  홍천시민연대희망 지역정치인 초청간담회

지난해 10월 홍천시민연대희망은 홍천지역의 현안이슈와 군민들의 다양한 민원들을 수렴하고 소통하기 위해 지역정치인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유상범 국회의원을 비롯해 도의원, 홍천군의원들과 시민연대 임원진 등 20여명이 참석했으며 간담회에서는 홍천의 핫 이슈인 용문-홍천광역철도의 조기착공과 홍천중학교 이전문제 등 홍천의 각종 현안문제에 대하여 임원과 의원들 간의 깊은 토론과 소통이 전개됐다.

이날 시민연대 남궁창선 회장은 유상범 국회의원에게 현재 국회 법사법위원회 위원임을 상기하면서 ”법원의 문턱이 여전히 높다. 홍천군법원등기소와 홍천읍사무소가 붙어 있으면서도 담장에 가로막혀 홍천군민들이 민원을 볼 때 주차장과 이동 동선이 멀어 상당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홍천읍사무소와 법원간의 협조로 담장을 헐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유 의원은 법원의 특성상 쉽지 않은 주문이나 충분히 살펴보고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법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  홍천군법원 등기소

뒤늦게 이 소식을 접한 K씨(신장대리)는 ”읍사무소와 법원등기소를 이용하려면 주차나 이동거리가 불편했는데 권위적이고 문턱이 높은 법원이 군민들의 편익을 위해 담장을 헐고 주차장을 공유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에 소재한 법원 중 최초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법원과 홍천읍사무소, 그리고 시민연대와 의원들의 수고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4년 신년사를 통해 “국민을 편안하게 법원을 만드는데 성심성의를 다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법원 문턱이 높아 좌절하는 국민은 없는지 세심히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춘천지방법원홍천군법원이 청사 보안상 쉽지 않은 민원을 수락한 것은 법원도 오직 국민들의 편익을 우선하여 담장을 헌 것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