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의원들의 가결 번복 ... 과연 군민을 위한 선택인가? 

화촌면 “스마트모빌리티 여행자센터 사업”은 재개되어야 한다.

나기호 의원의 반대이유...설득력 없어

 

 

© 스마트모빌리티 여행자센터 사업예정지(양평군, 홍천군, 인제군)

 

“스마트 모빌리티 여행자센터” 사업은 붕괴된 44번 국도를 살리자는 취지

 

“스마트 모빌리티 여행자센터” 사업은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으로 침체된 44번 국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2021년도 홍천군과 인제군, 양평군의 연합사업으로 선정돼 홍천군에 1개소, 인제군 2개소, 양평군 1개소로 총 4개의 여행자센터가 설립된다. 그동안 44번 국도주변에서 관광객에 의존해 생계를 이어가던 지역민들은 고속도로개통으로 지역상권이 붕괴되고 침체일로에 있어 생존권적 위협과 인구이동으로 점점 공동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44번 국도를 연계한 양평군과 홍천군, 인제군은 이제 여행자센터뿐만이 아닌 지자체간의 사계절연합축제 등 공동의 사업추진으로 고속도로로 빠지는 관광객의 시선을 44번 국도로 돌려놓는데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

 

홍천군은 지난 2022년 “강원도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신청, 스마트 모빌리티의 도입에 따른 새로운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해 고속도로보다 국도의 매력을 느끼게 해 통행량이 늘어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자 “스마트 모빌리티 여행자 센터”를 진행해 왔다. 군은 국도44호선 주변 관광인구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국도 44호선 인접 및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부지를 선정했다. 6개의 후보지 중 최적후보지를 선정된 곳이 화촌면 구성포리 67-1번지 일원으로 현재 (구)삼포휴게소 자리이다. 

 

 

▲   화촌면구성포리 67-1번지 적정 예상부지

 

“스마트 모빌리티 여행자센터” 부지선정의 적정성

 

필자가 예상 부지현장을 확인한 결과, ‘화촌면 구성포리 67-1번지 일원’은 동측에 넓은 홍천강과 탁 트인 화촌벌 경관은 너무나 수려하다. 그리고 주변엔 캠핑장과 관광시설도 위치해 있다. 또한 동홍천IC가 약1.6Km에 위치해 고속도로 접근도 용이하다. 시군연합사업으로 양평군과 인제군의 사업대상지(신남)와의 거리 등을 고려해 이용객의 정차시점도 위치에 대한 적격타당성은 지적할 것이 없다. 주유소와도 접해 있고 이용객들의 편의증대 및 집객시설로 또한 사업취지에 부합하는 도입시설을 충분히 유치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다. 구성포리에 살고 있는 최 모씨는 “이곳이 경관이 좋아 고속도로개통 전에는 라이더들의 고정적인 정거장으로 쉼을 얻었던 공간이며 최근 고속도로가 정체되자, 국도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는데 상권이 모두 죽어버려 화장실도 없어 그냥 실망하고 돌아간다.”며 이곳에 제대로 시설을 갖추고 우리 농산물센터도 만들어주면 화촌면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고 했다. 

 

 

▲  예상부지 전경

 

오락가락 민주당 군의원들의 표결변심... 과연 군민을 위한 변심인가?

 

지난 7월 10일 홍천군의회는 ‘스마트모빌리티 여행자센터 조성 사업부지취득의 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의에서 표결에 의해 원안가결됐지만, 18일 본회의장에서 나기호 의원이 이의를 제기해 다시 표결에 부쳐 부결됐다. 가결된 안건이 며칠도 못가 나 의원의 이의제기로 번복된 것에 군민들은 “의원들이 당 따라 또 소신 없는 거수기 노릇을 반복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홍천군의회는 본 사안에 대하여 수차례 회의와 간담회를 통해 또한 집행부와도 충분한 소통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부결시킨 것은 핌피가 아닌 이상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 사업에 문제가 있고 예산낭비 등의 부적격사유가 있었다면, 심의이전에 충분한 분석과 적정대안을 제시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때는 찬성했다 다시 번복한 것은 님비현상과 핌피현상이 의회에서도 작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좋은 사업은 내 지역구로, 혐오시설은 내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기는 하지만 이를 냉정하게 바라보고 판단하라고 의원직위를 부여한 것이 유권자들의 요구이다. 

 

 

▲  나기호 의원의 이의제기

 

나기호 의원의 반대논리는 설득력 없어

 

나기호 의원의 반대이유는 “사업부지가 기존 민간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상권에 방해요인이 될 염려가 있고 스마트모빌리티라고 하는 광범위한 범위를 자그마한 공간에 담기에는 수박 겉핥기가 될 수 있다. 더 넓은 부지를 이용해 내노라하는 스미트모빌리티 여행자센터를 조성해 정비, 홍보관, 여행자들의 쉼터, 상담소 등 광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반대했다. 그러나 나 의원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설득력이 없다.

 

먼저, 상권이 방해된다고 민원을 넣은 사람은 신내 사거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부부와 그 자녀 등으로 알려졌다. 현재 신내사거리는 편의점과 주유소, 기사식당, 일반사무소 등 몇 개에 지나지 않는다. 지역상권이라고 운운할 수 없는 지방도로변의 오래된 상가이다. 예정된 사업부지로 인해 상권타격을 받는다는 것은 기우에 지나지 않으며, 현재 대부분 라이더들은 지방도가 아닌 탁 트인 44번 국도를 이용하고 있다. 오히려 예정된 사업부지가 확정되면 신내사거리는 예전보다 더 나은 경제적 낙수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다양한 일거리 창출이 부가된다. 나 의원이 주장하는 인근상권에 대한 피해는 억지에 지나지 않으며 반대를 위한 억지논리로 설득력이 없다.

 

또, 나 의원이 “스마트모빌리티라고 하는 광범위한 범위를 자그마한 공간에 담기에는 수박 겉핥기가 될 수 있다”며 “확장성을 위해 더 넓은 부지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나 의원이 본 사업취지에 대한 이해 부족이다. 본사업의 취지는 44번 국도변의 상권을 회복시키고자 스마트모빌리티라는 특화된 시설로 라이더뿐만 아닌 고속도로로 빠지는 관광객을 44번 국도로 유인하기 위한 정책의 한 솔루션이다. 동일한 사업의 양평지역 사례를 비교해 보았을 때, 현 예정부지는 손색이 없으며 향후 이용객의 증가에 따라 추가 매입이 가능한 부지가 국도변에 연결되어 있다. 첫 시행되는 사업에 더 넓은 부지를 찾는 것 자체야말로 예산낭비를 자초하는 보여주기 식 사업으로 전락할 위험이 더 크질 않는가?

 

 

© 김광수 의원이 사업의 당위성과 적합성을 설명하고 있다.

김광수 의원, 가결됐다 부결된 것은 의원으로서 부끄럽고 창피한 일, ... 

 

김광수 의원은 “스마트 모빌리티 여행자센터 사업은 수차례 논의된 사업이며 결국 화촌면 구, 삼포휴게소를 사업부지로 공유재산특별위원회에서 총 8명의 의원 중 6명의 찬성으로 가결된 사안인데 특별한 이유없이 갑자기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해 번복한 것은 의정사례에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다.”라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 사업은 라이더만을 위한 사업이 아닌, 홍천군을 찾는 관광객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것으로 홍천의 먹거리, 볼거리 그리고 라이더 관리와 전시장, 로컬푸드센터를 통한 농산물 판매, 편의시설, 카페 등 여러 가지 구상을 해보면 그만한 최적지는 없다”고 당위성을 주장했으나 결국 표결에서 부결됐다.

 

 

44번 국도를 살려야 한다

 

“스마트 모빌리티 여행자 센터”사업은 바이크라이더들이 동해지방으로 이동시 정차하게 되는 휴게소로 모빌리티 종합서비스(세차, 정비 등)와 라이더를 위한 특화휴게공간, e-모빌리티 대여소, 바이크카페, 각종 바이크 전시, 판매가 이루어지고, 추가적인 로컬푸드센터를 통한 농산물 판매와 편의시설 등의 운영과 인근 화촌면의 관광명소와 연계하면 라이더만이 아닌 일반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명소로도 자리 잡을 수 있다.

 

서두에 밝혔듯이 고속도로로 인해 침체되고 붕괴한 44번 국도를 살려야 한다. 이를 위해 44번 국도를 연계한 양평군과 홍천군, 인제군은 이제 여행자센터뿐만이 아닌 지자체간 사계절연합축제 등 공동의 사업추진으로 고속도로로 빠지는 관광객의 시선을 44번 국도로 돌려놓아야 한다. 국비와 군비로 조성되는 이번 “스마트 모빌리티 여행자 센터”사업이 44번 국도를 살리는 첫 시도이다. 1읍9개면의 지역구를 나눈 홍천군의원들의 이전투구로 비치지 않고 정작 붕괴된 44번 국도를 다시 살린다는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졸속이 아닌 최선의 풀뿌리민주정치를 제대로 구현시키길 빌어 마지않는다.

 

 

용석준 홍천뉴스투데이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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