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와 비례를 1:1로 하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이와 함께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등의 공정한 선거제도로 기득권 정치를 바꾸고 정치개혁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 사진 =노동당 제공

노동당 녹색당 민중연합당과 새민중정당(창) 등 정치선거제도 개혁에 동의하는 제정당은 오늘(13일) 오전 11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도 개혁(안)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 6월 28일, 3개 정당(노동당, 녹색당, 민중연합당)이 노동당사에 모여 선거제도를 공정하게 개혁함으로써 기득권 정치를 바꾸기 위한 공동대응에 합의하고, 제정당 연석회의를 구성하는데 합의한 바 있다. 그 일환으로 연석회의에 참여하는 제정당들의 선거제도 개혁안이 발표되었다.

기자회견 마지막 순서에서 노동당 이건수 대변인이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서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개혁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의 단체장선거는 결선투표제 도입 ▲선거권은 16세로, 피선거권은 18세로 선거연령을 인하 ▲국회의원 정수는 인구 13만-14만 명당 1명으로 확대 ▲지역구, 비례 의석수 1:1로 연동 ▲지방선거 광역의원선거는 전면적 혹은 1:1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꾸고, 기초의원 선거는 3-5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로 개혁 ▲국회의원 선거의 국회진출 정당득표율의 진입장벽(봉쇄조항)은 1/의석수로 변경(실질적으로 봉쇄조항 폐지) 등 연석회의가 합의한 7가지 선거제도 개혁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민중연합당 흙수저당의 손솔 대표가 <정치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제정당 연석회의> 구성 의미와 활동계획 발표를 통해 “기득권 정당 중심의 정치개혁 논의를 벗어나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개혁에 동의하는 정당과 정치단체의 참여를 계속 넓혀 갈 것이며,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다양한 행동을 해 나아갈 것을 밝혔다.

노동당 이경자 부대표가 참석하여 "정치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과 개혁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경자 부대표는 발표를 통해 “소선거구제 단순다수대표제 중심의 선거제도는 사실상 보수거대정당들의 독점적인 정당체제를 반세기 넘게 유지시켜 온 비밀이다.” 라며 정당의 의석수를 정당득표율에 일치시키는 비례대표제로의 전환만이 평등선거를 실현하고 진보적 가치가 입법부에 구현되는 선거제도임을 국민들께 호소했다.

또한 “국고보조금은 원내교섭단체 구성 정당과 다수당이 싹쓸이해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 민주주의 선진국가에서는 유례를 찾기 어려운 높은 선거기탁금 제도는 돈 없는 후보나 정당은 아예 출마도 하지 말라는 취지이다. 그렇게 높은 기탁금을 같이 내고 출마했는데 방송을 비롯한 언론은 지지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소수진보정당의 후보에게는 정책과 정견을 알릴 기회조차 봉쇄하고 있다.”라며 불합리한 한국의 선거제도를 지적하며, 제대로 된 정치선거제도가 나오기 위해서는 거대보수정당들이 만들어왔던 선거제도를 거대보수정당들이 다시 개혁하는게 아니라 소수진보정당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녹색당 김주온 공동운영위원장이 참석해 "정당득표율과 의석수를 일치시키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법 개혁안의 필요성"을 발표했다.

김주온 공동운영위원장은 발표를 통해 “100개의 나라가 있다면 100가지 선거제도가 있다고 이야기 할 만큼 다양한 선거제도가 있는데, 한국은 그 중에서도 최악의 선거제도를 가지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을 중심으로 정치를 개혁해서 한국 사회가 앞으로 어떤 미래를 꿈꿀지 국민들이 함께 결정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함을 주장했다.

<정치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제정당 연석회의>는 정치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공동행동에 동의하는 제정당 및 제정치단체의 참여를 넓혀갈 예정이며, <정치개혁공동행동> 등 노동 시민사회단체 등과도 협력과 연대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기자회견은 선거제도 개혁에 초점을 맞췄으며,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전반에 대해 2차 개혁안 발표도 곧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치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제정당 연석회의>는 정치가 바뀌지 않는다면 국민의 삶도 바뀌지 않는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대국민 캠페인, 정치선거제도 개혁 공론화 등을 다양한 활동을 해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