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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최종 사법처리 원칙대로 해야"

홍천뉴스투데이편집국 | 기사입력 2017/03/22 [21:56]

"박근혜 최종 사법처리 원칙대로 해야"

홍천뉴스투데이편집국 | 입력 : 2017/03/22 [21:56]

더불어민주당 등은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편의를 봐주는 등 '이례적인 황제 조사'를 했다고 일제히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해야 한다고 사실상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헌정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은 검찰에 출석하면서 그 어떤 사과나 반성의 말 한마디 없었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구속을 면해보려는 생각이면 실망스러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추미애 대표는 "검찰의 수사 방식 역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한둘이 아니다. 검찰은 이미 청와대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폐기했고, 영상 녹화는 알아서 생략하고 '특별 휴게실'까지 마련하는 이례적인 '황제 조사'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고 비판했다.  

추미애 대표는 "검찰이 최종 사법 처리를 어떻게 할지 온국민이 관심이다. 일각에서는 구속 여부를 두고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목소리가 있다. 역풍이니 보수층 결집이니 하는 자의적 판단은 국민 모욕"이라며 "검찰은 정무적 판단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잣대로 사법 처리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사실상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촉구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국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참회를 기다렸지만 결과를 보고 허탈했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제 검찰에 출두하면서 8초간 29단어를 말했고, 나오신 분들에게 '어유, 많이 나오셨네' 하고 들어갔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대표는 "살아 있는 권력이 없는 지금이 검찰의 명예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기준은 '박영수 특검'이다.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여러 문제를 결정해줄 것을 기대해 마지않는다"면서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도 "이런 이기적인 대통령을 위해 출퇴근 시간 테헤란로를 막아가며 전직 대통령으로 예우했나 의문이다. 수사도 의문이다. 뇌물죄 조사는 3시간에 불과했고, 조서 검토에 7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논란이 없도록 애초에 영상 녹화했어야 한다"고 비판한 뒤, "검찰은 정치인이 아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 나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를 왜 정치적으로 판단하나. 법과 원칙에 따라서 구속 사유가 있으면 구속하고 아니면 불구속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심상정 대표는 "저는 국민정서법에 따라서 가중 처벌을 하자는 말이 아니다. 아무리 돈 많고 높은 지위에 있어도, 대통령을 했던 분이라고 하더라도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국격"이라면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범들이 다 구속된 상태인데, 국민은 법과 원칙에 따르면 당연히 자연인 상태로 돌아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인 21일 검찰에 출석해 포토라인에 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들어갔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과 관련한 혐의를 전부 부인했으며, 이튿날인 22일 21시간 만에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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