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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들, ‘농업 홀대’ 정부 계획 비판, 한국판뉴딜에 농업이 빠졌다
홍천뉴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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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7/18 [13:57]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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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라며 내놓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농업이 실종됐다. 농민들이 그토록 요구했던 대안농업 및 식량주권 관련 내용은 단 한 글자도 없었다. 농민·먹거리운동 진영은 이와 같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실망감을 금치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전례없는 투자를 약속한다”며 2025년까지 국고 114억원을 직접 투자하고, 민간·지자체까지 포함해 약 16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투자를 통해 2025년까지 새로운 일자리 190만개가 창출되리라는 ‘장밋빛 미래’를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10대 목표 및 20대 과제에서 농업·농민·농촌 관련 내용은 찾기 힘들었다. 기후위기 및 농업·식량위기 극복을 위해 농업계에서 주장해 온 △식량자급률 하한선 마련 △농지 보전 관련 정책 강화 △친환경농업 확대 등의 내용은 찾을 수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14일 국민보고대회 연설에선 농업의 ‘농’ 자도 나오지 않았다.

관련 내용은 기껏해야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통합플랫폼 구축’, ‘농촌 태양광 설치’,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설치’ 등의 내용이 전부다. 농경지와 거주지까지 넘나드는 무분별한 설치로 이미 수많은 농민들의 반발을 낳고 있는 풍력·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관해선 현재의 세배 이상으로 발전용량을 늘리겠다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해, 농촌사회의 여론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음을 드러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그간 농업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당정에 전달한 농민단체장들은 한목소리로 정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또 집권 기간 내내 농업에 무관심한 문 대통령을 비판했다.

정한길 농민의길 상임대표는 “그린 뉴딜을 말하면서 기후 위기 대안인 농업이 빠졌다. 미래를 위해 농촌공동체를 복원해 인구를 분산하고 균형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이 정부가 ‘농’을 모르는지, 아니면 ‘농 사람(농업 관련 인사)’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자괴감이 든다. 앞으로의 대응에 대해 농업 관련 관계자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제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수석부회장 역시 “‘그린’이라고 하면 문재인정부 성격에 맞춰 농촌일자리나 농촌재생사업에 투자할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게 아쉽다”라며 “농민단체들의 의견은 전혀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대통령직속 농특위에 단 한마디도 의견을 구하지 않은 채 농업을 끼워 맞추기 식으로 포함시켜 한국형 뉴딜이라고 하니, 너무나 저급스러워 뭐라고 표현할 수조차 없다”라며 “최소한 식량자급을 보전한다는 기본적인 틀 속에서 환경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예산이 확보되길 기대했는데 농민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분노했다.

임영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은 “대통령의 입에서 농업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던 점에 대해 많은 현장 농민들이 실망하고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인 먹거리 관련 내용을, 그리고 농업에 대한 내용을 빠뜨려 놓고 어떻게 ‘뉴딜’을 이야기할 수 있겠나.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쓴소리했다.

고문삼 한국농업인단체연합 상임대표도 “농촌에 인터넷 설치한다는 이야기부터 해서 새로운 내용은 하나도 없었던 계획”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기후위기 시대 극복을 위한 농업의 지속가능성 강화 방안을 이야기했어야 했건만 그러지 않았다. 이는 농업을 홀대하는 것 아닌가”라 말했다.

하태식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한국판 뉴딜 계획엔 식량자급률 구축을 위한 구체적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그런 내용은 찾을 수 없었다”며 “향후 축단협을 비롯한 농민단체들은 계속해서 이 내용의 반영을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목소리를 모아 지난 15일 공동성명으로 대응했다. 사실상 농업계 내 모든 단체가 참여한 이 성명서는 “코로나19를 맞아 이동 봉쇄와 공포감으로 인한 식량난이 새롭게 대두됐고, 식량자급률이 21.7%밖에 되지 않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이번 한국판 뉴딜 중 그린뉴딜은 식량주권(식량자급)이 실현되는 방향을 기초로 해 제시됐어야 마땅하다”라며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통합플랫폼과 축산물 온라인 경매플랫폼 구축이 과연 160조원이 포함되는 향후 국가 운영 방향에 포함될 내용인가. 현재도 농촌 주민의 주거지에까지 무분별하게 지어지고 있는 농촌의 태양광 설치 확대와 1,200개 마을에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한다는 것이 과연 포스트 코로나를 외치는 국가정책으로 제시될 내용이기나 한 것인가”라고 통렬히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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