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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 . . 농업포기
최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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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27 [19:00]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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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결국 WTO 개도국 지위 유지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농민단체들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새벽부터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저지를 위한 시위와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허사가 돼 버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WTO 개도국 유지를 포기를 결정했다. 정부는 95년 WTO 가입 이후 약 25년이 지난 지금 한국 경제는 GDP 규모 세계 12위, 수출 세계 6위, 국민소득 3만불 등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오를 정도로 발전했고 WTO 164개 회원국중 G20 및 OECD 회원국, 국민소득 3만불 이상을 모두 충족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세계 9개국에 불과하므로 국제사회에서 개도국으로 더는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포기 이유를 밝혔다.

 
 
이에 농민단체는 24일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반대 의견을 피력했으며 포기 선언 당일에는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기 위해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기자회견에서 임영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은 "수입농산물로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정부가 과연 농민을 위한 정부인지 묻고 싶다"며 "WTO 개도국 지위 포기는 농업 포기"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개도국 지위 유지 포기의 대책으로 미래의 WTO 농업협상에서 쌀 등 국내 농업의 민감분야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래의 WTO 농업협상 결과 국내 농업에 영향이 발생할 경우 피해 보전대책을 반드시 마련하고 우리 농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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