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석춘 칼럼
“북방농공단지 조성사업 전면취소"는 성급한 결정
홍천뉴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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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1/12 [15:02]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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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은 지난해 민선7기 들어 이미 200억이 투입된 북방농공단지조성 사업을 전면취소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북방농공단지조성사업은 2015년에 지정 및 개발 실시계획 용역을 거쳐 총사업비 200억을 투입해 부지매입과 성토작업을 마치고 내년 3월에 착공할 예정이었다.   


북방농공단지 조성사업취소는 한마디로 분양단가가 너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추가로 투입될 투자비용이 만만치 않아 신임군수로서 위험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이다. 충분히 이해되는 대목이다. 전임군수의 공약을 이행해봐야 본전도 찾지 못할 것이란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일찌감치 손 떼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러나 허필홍 군수는 자신이 지난 임기 때, 시장주차타워가 우여곡절 끝에 예산까지 다 책정하고 값비싼 교회부지까지 매입해 놓고서도 지금까지 시행하지 못한 이유가 예산낭비라는 같은 이유로 오해받는다면, 홍천군정의 총체적 책임을 진 군수로서 큰 그릇의 모습은 아니다. 결론은, 전통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 시장주차타워도 당연히 재개하고 홍천군의 경제성장의 동력인 북방농공단지 조성사업도 조기에 마무리져야 한다. 농공단지조성은 경제여건이 취약한 기초자치단체의 핵심 산업인프라이다. 허군수는 전임군수가 완료하지 못한 공약 또한 군민의 염원이 담겨져 있음을 간과해선 안된다.    

국가경제가 당장의 이익을 남기기 위해 기간산업에 투자하는가? 마찬가지로 지방경제도 장단기적인 경제계획하에 밑그림이 그려져야 한다. 특히 산업동력의 근원인 농공단지조성사업이 갑자기 분양단가 고비용으로 포기한다는 것은 더 큰 기회비용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농공단지조성사업은 홍천군의 기초산업을 위한 전초기지로서 기업의 신규창업과 기업이전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일자리창출과 인구유입을 통해 지방소멸을 막는 근본적인 대책임을 이해해야한다.    

단기적인 투자의 실효성보다 장기적인 포석으로 가야한다는 것이다. 남면 화전농공단지가 분양하는데 비록 8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어쨌든 분양이 완료됐다. 일단 기업이 들어와야 생산이 이뤄지는 것이고 시장이 형성되는 것이다. 기업이 들어 올 자리도 만들지 않고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것은 경제에 경자도 모르는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홍천군은 결국, 다른 값싼 지역을 찾아 신규농공단지를 조성하게 될 것이고 또 다시 임기를 채우고 사업은 지체될 것이다. 분양단가가 비싸서 다른 싼 부지를 결정해 사업을 시행한다 해도 결국은 또 다른 변수에 부딪히기 마련이다.    

최초에 북방에 농공단지를 조성할 때는 전문용역에 의해 설계가 이뤄진 것이다. 전문가가 아닌 필자의 눈에도 북방농공단지는 홍천읍내와 최단거리이며 수도권과의 인접관계, 고속도로와 전철의 진입예상, 더욱이 수백억 들인 잿골터널이 북방과 읍내인구의 집적화로 도시화로 이어져 지역발전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공장근로자가 거주지와 시내에 인접해야 시장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북방농공단지 분양가가 비싼 값에 분양되어도 어느 시점에, 투자 대비한 분양단가의 손실은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기업유치를 위해선 기업인의 초과부담을 일정시한 군이 안고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된다. 전임군수가 완성하지 못한 공약을 위험한 부담으로 인식하기보다 성공적인 마무리를 함으로써 능력 있는 경제군수임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한편, 홍천군은 이곳에 면민들이 제안한 유럽형 사계절 어린이 놀이터건립이나 화동리 국화축제연계사업, 군인아파트 조성 등을 검토해 활용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홍천군의 산업근간이 쉽게 포기된다는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참으로 구상유취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산업과 문화적인 유희시설의 유치는 차원이 다르다.  

홍천군의회는 이미 결정돼 시행된 사업이 현 집행부의 의지로 전면 취소된다면, 기 투자된 예산비용과 군민의 상실된 기회비용에 대하여 책임소재를 밝혀야 한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문책도 당연히 뒤따라야 함을 명심해야한다.


군의 행정수장이 바뀔 때마다 진행해 온 대단위사업이 취소되고 변경된다면 홍천군의 장기적인 미래는 암울하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에 줏대없이 흔들리는 홍천군의회는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반증이며 집행부의 꼭두각시란 오명 또한 지울 수 없게 된다. 그럼으로 홍천군의회는 집행부의 취소이유를 면밀히 다시 분석하고 홍천군의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전문용역을 다시 맡기더라도 충분히 고민해 결정해야한다.   


용석춘 홍천뉴스투데이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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