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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지원사업, "건물주만 배불려"
홍천뉴스투데이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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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0/12 [19:28]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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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노후 환경 개선과 고객 편의 증대를 위한 시설현대화·주차환경개선 사업 등의 최대수혜자는 결국 ‘건물주’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기헌 의원(원주을)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2015년 전통시장의 매출은 4% 증가하는 동안, 평균 월세는 15.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기헌 의원에 따르면 전국 전통시장 매출액이 2012년 20.1조원에서 2015년 21.1조 원으로 4% 증가했다. 그에 비해 평균 월세는 2012년 64.1만 원에서 2015년 74.1만 원으로 15.6% 증가했다. 평균 보증금도 2012년 1,733만 원에서 2015년 2,052만 원으로 18.4% 증가했다.

정부의 전통시장 지원 사업은 건물주 배만 불려준 셈이다.

정부는 노후화된 전통시장 재정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설현대화사업’,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 ‘주차장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지난 5년간 1조 7천억 원의 국가 예산을 투입했다. 그러나 전통시장의 매출은 2012년과 2015년 큰 차이가 없었다.

‘시설현대화사업’은 전통시장의 지붕(아케이드)와 간판, 조명등, 바닥, 매대 등 정비를 지원한 사업으로 지난 5년간 6037억 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은 점포경영, 마케팅 등 시장 특성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으로 시장자생력을 제고하기 위해 시작됐고, 7,313억 원이 투입됐다. ‘주차장환경개선사업’은 소비자의 전통시장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2015년 도입, 2964억 원의 예산이 들었다.

송기헌 의원은 “전통시장 노후 환경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은 결국 임대업자와 건설업자 배만 불려줬다”며 “환경개선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추어 다양한 서비스·상품 개발 지원에 집중해 매출 증대를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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