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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노동개혁 법안 입법 협의 시동

당정,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

안석호 기자 | 기사입력 2015/09/14 [08:35]

오늘 노동개혁 법안 입법 협의 시동

당정,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

안석호 기자 | 입력 : 2015/09/14 [08:35]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개혁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시사코리아=안석호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가 14일 회의를 열고 노동개혁 법안에 대한 입법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부와 회의를 열고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 입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노동시장 선진화 특별위원회 위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정부에서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차관 등이 참석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노동개혁 법안 입법을 자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이날 5대 입법과제에 대한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이를 토대로 오는 16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5대 입법과제는 ▲근로기준법(근로시간 단축) ▲파견법(파견업무 확대) ▲기간제법(비정규직 근로자 사용기한 연장) ▲고용보험법(실업급여 강화) ▲산재보험법(출퇴근 재해 산재 인정) 등이다.

이 중 기간제법을 제외한 4개 부문은 연초 노사정위원회 대타협 논의과정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뤄 입법 준비를 마쳤다.

그러나 앞서 정부의 노동개혁 입법 자체 추진 발표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파행되는 등 야당의 반발도 커 실제 입법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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