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원뉴스=김재원칼럼]

트럼프도 탄핵되나, 美 민주당과 헌법학자 탄핵 주장

"트럼프를 감옥으로?" 美민주당 내부 탄핵론 구체화

▲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FBI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탄핵 주장과 함께 형사 기소를 촉구하는 의원들까지 생겨났다. (사진은 트럼프와, 트럼프에게 해임당한 전 FBIDML 코미국장)     © 운영자

물론 지금 미국 민주당과 하버드 대학 교수 등이 주장하는 트럼프 탄핵론이 현실화 될 가능성을 점치기는 아직 이르다. 또 미국 일각에서 불고 있는 트럼프 탄핵론이 한국에서의 박근혜 탄핵에서 영향 받은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선, 트럼프 탄핵이 남의 일이라고 무관심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대통령으로 부임한지 1년도 안돼서 탄핵론에 휩싸인 트럼프의 정치적 앞날이 순탄치 않으리라는 예감은 벌서부터 대두되고 있었다. 미국 대통령 가운데 가장 사납고, 가장 트러블메이커이고, 가장 입이 험한 대통령이라는 별명에 못지 않게, 정치적 실책도 서슴치 않는 트럼프이기에, 미국 일각에서 일고 있는 탄핵론이 실감 있게 다가오는 것이다.

CNN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은 10명의 하원의원과 리처드 블루멘털(코네티컷) 상원의원 등 모두 11명으로 늘어났다. "일찌감치 탄핵을 주장해 온 맥신 워터스(캘리포니아) 하원의원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형사 기소를 주장했다.”는 것이다.

"현재 진행중인

복수의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국가의 운명을 독재적인 지도자의 변덕에 맡기는 것과 같다"

(하버드의 헌법학자 로렌스 트라이브)

연합뉴스는 오늘 미국 특파원 발 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측근들의 러시아 내통설을 수사해 온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돌연 해임하고, 수사에 개입한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야당인 민주당에서 탄핵론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물론 그동안 민주당은 과반에 못 미치는 의석 탓에 탄핵의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데다가, 트럼프 정부 초반부터 발목만 붙잡는다는 부정적 시각과 역풍에 휩싸일 수도 있어 탄핵 언급 자체를 삼가왔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 의원(뉴욕)은 SNS에 대고 공개적으로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트럼프가 사법 방해 노력을 한 증거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며 “트럼프를 감옥으로?(lock him up)’” 고 적었다.

“트럼프를 감옥으로” 는 지난해 미 대선에서 이메일 스캔들 논란에 다시 휘말린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향해 트럼프 지지자들이 외친 구호 “ 러리를 감옥으로(lock her up)”에 빗댄 것이다.

이런 시기에 맞물려 하버드의 유명 헌법학자인 로렌스 트라이브 교수가, 1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에서 "현재 진행중인 복수의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국가의 운명을 독재적인 지도자의 변덕에 맡기는 것과 같다"며 탄핵을 주장하고 나섬으로서 민주당의 탄핵 주장에 합세했다.

그는 트럼프의 행동이 "그가 정부 시스템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강력히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주 코미 전 국장 해임 이후, 대통령 탄핵 관련 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Impeach Trump Now(트럼프 즉각 탄핵)의 법률 고문으로 합류했다.

"탄핵 절차를 개시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할 임무가 이제 의회에 있다." 트라이브 교수가 지난 12일 이 단체에 합류하며 발표한 성명에서 밝혔다. "트럼프는 하원에 넌 해고야!라고 말할 수 없다."

트라이브 교수는 코미 전 국장 해임에서 나타난 트럼프의 행동은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워터게이트를 덮기 위해 벌였던 ‘3류 강도짓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12일, 저널리스트 제임스 팰로우도 트럼프의 스캔들이 "워터게이트보다 더 나빠 보인다"고 디애틀랜틱에 썼다.

"중요한 건 (탄핵) 가능성이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고, 이를 위한 복잡한 절차가 재개되어야 하며, 2018년으로 접어들면서 이것에 정치적 논의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트라이브 교수의 결론이다.

트라이브 교수가 ‘2018년으로 접어들면서...’라며 시기를 언급한 것은, 당장 탄핵 절차가 시작되더라도 결론은 2018년으로 넘어가리라는 것을 미리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탄핵론의 현실성이,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으리라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

그러지 않아도 김정은의 광적인 미사일 게임, 트럼프의 북폭론 등으로 뒤숭숭한 우리나라 정국에 트럼프 탄핵론이 무관하지 않으리라는 점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혹시 트럼프가 탄해소추되어, 그 성질에 북폭을 확 저지른다면 우리나라의 운명은 어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