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잡곡으로 잡곡 농가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지만 일부 잡곡 품목은 기본적인 수입통계마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농산물 수입개방 협상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수입통계와 통관검사에 관한 점검이 필요하다.
 
지난해, 인기 건강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렌즈콩(렌틸콩), 이집트콩(칙피), 퀴노아 등의 수입물량은 폭증했다.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렌즈콩은 2013년 366톤(수입금액 27만5,000달러)을 수입했으나 지난해엔 1만2,196톤(수입금액 1,159만2,000달러)을 들여 무려 33.3배가 늘었다. 올해도 8월까지 수입중량이 3,090톤(수입금액 322만3,000달러)에 달했다.
 
이집트콩은 같은 기간 308톤에서 1,487톤으로 수입물량이 4.8배 늘었다. 게다가 올해 8월까지 수입물량이 1,588톤으로 지난해 물량을 넘어섰다. 퀴노아도 수입물량 자체는 작지만 동 기간 12톤에서 111톤으로 늘어나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수입금액으로 계산하면 2만6,000달러에서 192만4,000달러로 74배 성장했다.
 
그러나 서리태, 기장쌀, 율무, 울타리콩, 바질씨앗 등 일부 잡곡 품목은 수입물량과 수입금액 등 기본적인 통계가 집계되지 않고 있다. 관세청은 “HS품목코드(관세율표 번호, 세번)가 없는 품목들은 (수출입통계를)조회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HS품목코드는 1만2,000여개가 있으나 특게(정해진 코드에 기재함)되지 않은 품목은 상위품목의 기타코드로 분류해 사실상 무역통계를 추출할 수 없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HS품목코드는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의 약칭으로 우리나라는 현재 10자리 숫자코드로 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렌즈콩은 0713.40-0000이란 숫자코드로 표시된다.
 
한편, 단시일 내에 수입량이 급증한 잡곡 품목들이 늘고 있는데 비해 관세청의 통관검사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여서 먹거리 안전에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지난해 10월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관세청 국정감사 당시 “최근 5년간 농수축산물 수입건수는 2배 늘었지만 통관검사비율은 4분의 1토막이 났다”며 “이는 관세청 통관검사 인원이 줄어든 게 원인이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관세청 통관검사비율은 2010년 3.45%에서 2013년 1.13%로 떨어졌고 지난해 8월까진 0.89%로 하락했다.
 
관세청은 렌즈콩, 이집트콩, 퀴노아 등 10가지 잡곡 품목에 대한 통관검사 자료공개를 요구하자 “통관검사관련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라며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정보, 실적 등이 일반에 공개되면 불법행위 예방효과의 저하와 검사선별 패턴 노출로 밀수입, 부정수입에 악용될 우려가 높다”고 거부했다. 그러면서 “과거 수입검사실적 등을 감안해 국민건강침해 등 우려가 있는 수입물품만 선별해 검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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