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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칼럼
우크라이나·러시아 군사적 충돌發 에너지공급 위기 대책
양의석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
용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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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3/17 [22:06]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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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격적 군사개입 이후, 러시아發 유럽行 천연가스 공급 차질 우려로 시작된 에너지공급 위기가 세계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서방의 경제·금융·무역·기술 부문의 對러시아 제재가 본격화되며 러시아는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이후 100여년 만에 또다시 국가부도(디폴트)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사태는 작년부터 심화되어 온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불안정성에 메가톤급 충격으로 작용하고 있다. 향후 사태의 전개추이에 따라 러시아의 에너지공급 기능이 전면 중단될 가능성도 거론되는 가운데 국제 에너지시장의 반응은 패닉 그 자체인 듯하다.

 

유럽이 소비하는 천연가스의 러시아 공급비중은 약 34%(2020년 기준)에 이르고, 러시아産 원유·석유제품 수출 규모는 740만 b/d에 달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사태로 특히 유럽이 얼마나 크게 영향을 받을지 가늠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더욱이 미국 및 EU, 영국 등 서방국가들이 날마다 새로운 유형의 경제·금융 제재를 단행하고, 특히 ‘전가의 보도’같은 국제금융통신망(SWIFT) 제재를 발표하자, 국제유가는 일시적으로 U$140/bbl 수준에 육박하기도 했다. 미국과 유럽국가들이 SWIFT 제재의 세계 에너지시장 파급력을 고려하여, 에너지 수출거래에 대해서는 예외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나, 에너지공급 위기 우려가 촉발하고 있는 수급불안은 이미 천연가스, 석유, 석탄 등을 가리지 않고 에너지시장 전반을 휩쓸고 있다. 

 

지난 2월말을 기준으로 사우디, UAE 및 이라크 등 주요 산유국의 원유생산 여력은 1개월 이내에는 210만b/d에 불과하고, 3개월 지나야 560만b/d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이 수급불안 요인의 근거로 작용되고 있다. 러시아가 수출하는 원유·석유제품의 수출 규모(740만 b/d, 2020년)에서 중국向을 제외한 수출물량이 510만 b/d 수준임을 감안할 경우, 향후 3개월 동안 생산여력이 총 가동될 경우에 한하여, 러시아 공급 차질이 충당될 수 있다는 수리적 판단이다. 

 

향후 국제유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협상 진행 및 서방의 對러시아 경제제재 강화정도, 러시아 맞대응 수준, 미국의 對이란 제재 완화조치 등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군사충돌 상황이 지속되는 한편, 서방의 對러 경제제재(에너지 수출입 부문 SWIFT 제재 제외) 효과가 본격 발효될 경우, 국제유가는 $100~125/bbl 수준에서 등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서방의 對러 경제제재(SWIFT 등)에 에너지 수출입 거래대상을 포함하거나, 러시아가 맞대응으로 석유·가스 수출을 통제하는 최악의 경우, 국제유가는 $150/bbl 수준까지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미국과 IEA의 주도하에 세계 주요국들이 공조하여 비축원유 방출을 결정하고, 우리나라도 여기에 공조하고 있다. 그러나 비축원유의 방출규모가 하루 200만 배럴씩 30일을 공급할 수 있는 6000만b/d 수준임을 감안할 때 얼마나 수급불안을 해소할지 쉽게 가늠이 되지 않는다. 

 

또한 국제사회가 OPEC+ 국가에게 증산을 요구하고 있으나, 산유국간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기술적 문제로 인하여 조속한 증산 가능성이 엿보이지 않는 것이 현상황이다.

 

유럽의 천연가스 수급안정성 제고를 위해 미국은 카타르 및 호주 등 생산국에 對유럽 천연가스 공급 확대를 주문하는 한편, 일본 및 우리나라를 비롯한 우방 LNG 수입국에 대해 수입물량 일부를 유럽에 우선 인도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하고 있는 특이한 상황도 전개되었다. 해외에너지 의존도가 94%에 달하는 우리나라는 안정적 에너지공급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에너지수입액이 국가 총수입액의 약 25%를 차지하는 우리나라가 이례적 고유가가 지속되고 있는 현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우리 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에서 이제 막 회복을 도모하고 있다. 천연가스 등 에너지 도입과 관련하여 우방국간의 공조도 필요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군사충돌發 에너지공급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공급안정성 확보도 고려해야 하겠다. 

 

또한 국내 고유가 상황에 따른 경제적 악영향을 축소하기 위하여 금년 4월말까지 적용되는 유류세 인하 기간을 연장하고, LNG 할당관세 면제기간을 연장한 것은 시의적절했다 판단된다. 

 

한편, LNG 가격이 고공행진을 지속할 경우 국내 가스발전 전원비중을 축소하고, 한시적으로 석탄화력 비중을 확대함으로써 발전단가를 낮추려는 노력은 계속 모색되어야 하겠다. 

 

특히 현 상황이 1분기 이상 지속될 경우, 전기요금 결정에 국제 에너지가격 변화가 적정 반영되어야 하겠다. 만약 전기가격이 국제 에너지가격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할 경우, 석유·가스 수요가 전력으로 대체되어 우리나라 에너지시장 구조를 왜곡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에너지수급 안정성이 멀리 동유럽지역에서 발생한 지정학적 요인에 휘둘리는 이유는 낮은 에너지자립도에 기인한다는 근본적 원인을 고려한다면, 재생에너지의 지속적인 보급·확대 필요성은 재차 강조되어야 한다. 

 

또 탄소중립 실현 차원에서 세계 각국들이 모색하고 있는 원전의 역할을 재점검하는 한편, 에너지공급 위기 조기 해소 과정에서 그동안 봉쇄 또는 침체된 對이란 경제활동(원유 수입, 석유 상·중류 인프라 건설, 교통인프라 재건 활동 등) 재개 상황도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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