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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개헌' 강력히 요구

전용국기자 | 기사입력 2017/02/25 [17:27]

'지방분권 개헌' 강력히 요구

전용국기자 | 입력 : 2017/02/25 [17:27]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들이 `지방분권 개헌'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최명희 강릉시장·사진)는 24일 대전 유성구 호텔리베라에서 총회를 열고 `새로운 대한민국, 국가 대개혁을 위한 지방분권개헌 촉구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최근 국정 혼란에서 보듯이 중앙집권적·권력집중형 체제로 인한 심각한 국정의 비효율과 적폐 등 근본적인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어느 때보다 커졌다”면서 “정치권에서 본격적인 개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기회가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 제시와 국가대개혁을 통해 다양한 시대적 가치를 담아내는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하고 헌법기관으로서 기초지방 정부와 광역지방 정부 명시, 지방의회에 자치법률 제정권 부여, 자주 재정권 확보와 지방간 재정 격차 해소,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명희 대표회장은 “국가권력을 중앙과 지방에 적절히 배분해 국정운영 효율성과 민주성, 지방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이어야 한다”면서 “모든 시·군·구의 역량을 모아 지방분권 개헌을 반드시 성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는 협의회에 등록된 전국 시장과 군수, 구청장 등 120여명과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심대평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지방자치 대상'시상식도 함께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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