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확산이란 재난사태에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서 국회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인 행정부를 뒷받침하며 국정을 살펴야할 입법부가 AI대책 마련에 긴급히 힘을 쏟아야 할 시점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영춘)는 지난 20일 AI방역대책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농식품부, 생산자단체,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 공청회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았으나 AI확산이 소강상태에 놓이며 발생 초기의 열기가 다소 누그러진 분위기였다. 의원들의 질의도 이제까지 거론된 대책들을 다시 재점검하며 실천을 촉구하는 데 맞춰졌다.
 
김영춘 농해수위 위원장은 “오늘 공청회도 중간점검을 하는 자리일 수밖에 없다”라며 “AI사태가 일단락된 뒤 제대로 대책을 세우려면 또 자리를 마련해야 할 것 같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농해수위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과정까지 우리 책임으로 알고 이행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원내정당들도 더러 당 내에 AI관련 특위를 구성해 정부, 전문가, 생산자단체들과 함께 대책을 논의해왔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최근 AI 등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 및 매몰 비용의 사육농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1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며 국회 차원에서 체계적인 대책을 제시하는 숙제는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최철원 정의당 농업식품 연구위원은 “AI 확산이 진행되는 상황에선 확산 저지가 시급해 정부와 함께 대책을 강구하지 못했다”라며 “야당들이 공조해서 민생현안을 챙기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 중 AI 대책도 마련해서 법안 개정을 같이하자는 얘기도 나온 바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 날 공청회에선 가금농가의 집단 단지화를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와 논란을 예고했다.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축산농가들의 집단단지화와 현대화가 필요하다”라며 “집단단지화를 하면 병이 발생할 시 피해규모가 더 클 수 있다는데 그렇지 않다. 현대화를 통해 사육환경이 개선되고 이동부분에 대한 소독예방과정을 거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은 “철새도래지가 아닌 곳에 부지를 확보하면 집단화하고 시설을 마련하는 게 대책이 될 수 있다”며 근본대책 수립 시 검토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그러나 농가의 거주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으며 시설고장이나 관리자 실수 등 돌발상황이 생길 시엔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밀집사육이 피해 확산 요인 중 하나인 점을 감안해 깊은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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