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주영 회장의 소떼 방북  진정한 안보는 남북화해와 협력.  민족이 서로 도와야 된다.© 정설교 화백

국가의 안보의 1번지는 식량자급이다. 미국. 프랑스 . 영국. 스위스.덴마크. 네델란드. 스웨덴. 필란드 등 선진국은 국가의 안보인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가에 막대한 농업보조금을 지불하여 농업을 보호하고 있다. 그중 스위스 같은 나라는 농사도 하기 전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130%에 달한다. 영세 스위스는 농부가 행복한 나라며 농부가 행복한 나라는 지상에 낙원이 아닐까?

중국은 지속적인 먹을 거리의 안정을 위하여 공산당중앙위원회 국무원 공동명의 중앙 문건 제 1호를 발표했는데 이 문건이 중국의 식량자급을 명시한 것으로  중국은 농업분야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 식량자급 없이 강대국이 된 나라는 이 지구상에 없으며  말기 로마제국도 호화 사치에 의한 농업 말살로 멸망하게 되었다.

농업협동조합이 잘된  일본은 농업금융에서 이자를 받지 않으며 생산에서 판매까지 농협이 농민의 이익을 대변하여 농가경제를 안정시키고 있다. 일본의 협동조합은 빚더미에 허덕이는 농가에 고리채 놀이 한국의 NH농협은행과는 성격이 다르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농업정책은 찾을 수 없고 오히려 수입쌀을 비축하며 우리 땅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에서 농민들은 적자로 농사를 짓고 있다. 이에 농업의 기반이 되는 대한민국의 경지면적은 해마다 줄어 든다. 한국의 식량사정은 1980년대 부터 계속 감소하는 추세로 한국은 에그프레이션에 의한 물가파동을 예고하고 있으며 미래가 매우 걱정스러워진다.

1970년대의 통계청 한국의 식량작물 경지면적은 2699ha, 1980년대는 1982ha에서 2000년 1318ha로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북한 (조선인민공화국)은 한국의 인구 절반에 불과하지만 1998년 2월 18일 농업법을 발표하며 식량자급을 위한 농경지확보운동을 지속적 사업으로 추진하였다. 이에  2000년 1577ha로  이남에 비하여 경지면적은 0.84배  많다. 또 북은 식량자급을 위하여 경지정리를 하여 기계화가 가능하게 되었고 단위면적 당 수확량이 많은 감자농사를 크게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은 산지가 많아 남쪽보다 농지확대가 더 어려운 곳이다. 따라서 남측도 농지를 늘리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 또 남측의 일조량이 북측보다 풍부하다. 북은 추운 기후에서도 이모작을 하기 위해 그에 맞는 종자 개량 등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형편이다. 하지만 남측은 2모작이 특별한 품종 개발 없이도 어디서나 가능하기 때문에 식량자급율을 높이려고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리라 본다.

2015년 현재의 한국의 논은 80만 ha로 급격히 감소하였고 한국의 총 경지면적(과수원. 초지 등 면적포함)1590 ha로 식량사정에 비상이 걸렸지만 이를 아는 정치인은 눈을 씻고 보아도 없다. 1인당 경지면적은 OECD 최하위인 85평으로 이는 호주 6000평. 미국 1500평. 프랑스의 1000평과 큰 격차를 보였다.

이승만정권에서부터 박근혜정부까지 국가안보를 해치는 건  종북이라고 귀가 따갑게 국민들을 교양했지만 정작 국가안보 1번지인 식량자급은 외면하는 이 나라의 꽁무니 정책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다. 군사주권과 식량주권이야말로 포기할 수 없는 주권국가의 필수과목으로 농부가 불행한 나라는 노동자도 불행하고 노동자농민이 불행한 나라는 경제난국을 초래하고 전 국민이 불행해 진다.

출처- 통계청 (2003) 

빵의 역사 

북한 위기론-  (북한에 식량난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