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의회(의장 박영록)는 11월 22일 오전 10시 홍천군청 대회의실에서 토지주택과, 보건소(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토지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이광재 위원은 타 지자체는 조례상으로 공동주택관리에 시설적인 측면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홍천군은 보안등 전기료 등 공과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어 시설 관리 부분을 더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광수 위원은 실제 토지와 공부상 토지를 일치시키기 위해 지적 불부합지 정리를 확대해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으며, 나기호 위원은 불부합지 토지 소유자는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자격을 갖춘 지역 측량업체와 협력해 빠른 시일 내 정리할 것을 요청했다.

용준순 위원은 남면 푸른꿈애 아파트는 당초 산단형으로 근로자가 우선 입주해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우선 입주 대상자 미달로 기준을 완화해 고령자 등을 모집한 것은 추후 근로자 입주가 어려울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행복주택의 임대료를 투입된 공사비에 따라 책정한 것은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나기호 위원은 방역사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기온이 높아 소독 물질이 쉽게 증발하는 낮시간대 보다는 일몰시간에 방역해야 하며, 해충 출몰지역을 파악해 집중적으로 할 것을 요청했다. 

이광재 위원은 집중 방역시기(하절기)가 아닐 때에도 정화조 등에 서식하는 유충을 집중 방역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심폐소생술과 심장충격기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군 예산으로 지원되는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친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요청했다.

김광수 위원은 다양한 예방접종 주사를 한꺼번에 접종하지 말고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접종자들의 체력과 건강상태를 감안해 접종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연령을 현 60세 이상에서 더 확대할 것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나기호 위원은 해마다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데 임신·출산 관련 물품이나 프로그램이 대상자에게 필요한 제품과 내용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고 했다. 또한 산모들끼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등 소통 공간을 마련할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으로 리모델링 비용 및 인건비가 지원된 분만산부인과가 병원 사정으로 운영이 중단돼 산모들이 관내 산부인과를 이용할 수 없게 됐는데 이런 상황에 미리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행정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나기호 위원은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해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는 경우가 있어 예산투입 대비효과가 있는지 검토해 달라고 했다.

이광재 위원은 홍천이 전국 유일의 귀농귀촌 특구로 지정되어 있는 만큼 귀농, 귀촌인들이 지역주민들과 유대관계를 형성하여 잘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용준순 위원은 농업기술센터 철정지소 신축 시 당초 계약 대비 예산이 80%가량 증액된 점은 원자재 수급 불안정에 따른 철근 가격 상승을 감안하더라도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이경 위원은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경우 환수 등 제재조치와 별개로 명단 공표가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했다. 용준순 위원은 지난해까지 보조사업 사후관리가 미흡했으며 보조사업을 가장 많이 수행하는 부서로서 철저히 관리하고, 연구회 등 단체 보조사업에 대한 심사평가를 하면서 대표 1인에 한정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준순 위원은 환경시설관리 등 민간위탁 기관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이 예산 절감 측면에서 효율적임을 주장했다.

한편 홍천군의회는 23일(목) 부서별 종합감사와 감사결과 총평이 이루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