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는 14일 오전 11시 홍천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수의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며 “즉각 행정협의 거부를 선언하지 않으면 군수 주민소환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압박했다. 

 <기자회견문> 

신영재 홍천군수는 군수답게 송전탑-양수발전소 행정협의 거부를 선언하라!

지난 12일, <송전탑-양수발전소 저지 홍천군민 10차 궐기대회>를 마치고 주민들은 홍천군수를 만나기 위해 군청을 방문했다. 하지만 홍천군은 폭력 경찰을 앞세워 주민들의 군청 출입을 가로막고 폭도로 내몰았다. 불법 채증과 조롱, 비웃음으로 죄 없는 주민들을 자극했고, 홍천군은 폭력 경찰의 비호 아래 주민들을 거리로 내몰았다.

이에 성난 주민들은 군수를 만나기 전에는 절대 집에 돌아가지 않겠다며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결국 주민들과의 대화를 회피하던 신영재 군수는 5시간 여만에 마지못해 나타났다.

신영재 군수에게 묻는다.

홍천군의 주인은 누구인가? 송전탑-양수발전소 피해 주민들은 대한민국 국민도 아니고 홍천군민도 아니란 말인가? 무엇이 두렵기에 선량한 주민을 폭도로 매도하고 군청 출입을 가로막고 공권력의 비호 아래 숨으려 한단 말인가?

신영재 군수는 폭력 경찰을 동원하여 주민 인권과 군민의 권리를 짓밟은 불법 행위에 대해 무릎 꿇고 사과하라.

이보다 더 개탄스러운 것은 군수의 태도와 답변이다.

과연 6만8천 홍천군민을 대표하는 기초단체장으로서의 책임과 능력이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난 5년 넘게 주민들은 송전탑-양수발전소를 반대하기 위해 생업을 뒤로 하고 풍찬노숙을 마다 않고 싸우고 있다. 당시 강원도의회 송전탑반대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신영재 군수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시종일관 주민들의 절절한 요구에 “최선을 다하겠다, 한전에 촉구하겠다, 전 군수가 추진한 사업이라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영혼이 없는 책임회피성 답변만 늘어 놓았다.

군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는 것은 군수의 제일의 책무이다.

또한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의하면 전원개발사업 즉 발전․송변전을 시행하는 경우 산자부 장관은 시장, 군수, 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그 권한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오죽하면 양수발전소를 추진하고 있는 한수원 관계자가 “홍천군과 군수가 거부하면 고시를 낼 수 없다”라고 토로할 지경이다.

그럼에도 신영재 군수는 법으로 보장된 군수로서의 권한을 스스로 저버리고 있다. 홍천군은 직무유기를 넘어 사업자와 밀착한 부패행정을 하고 있다.

‘심판’이 되어야할 행정이 오히려 사업자 ‘선수’로 뛰면서 주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피해 최소화만 강조하고 있다.

이에 홍천군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와 홍천풍천리양수발전소건설반대위원회는 마지막으로 촉구한다. 홍천군의 주인인 주민의 이름으로 군수에게 명한다.

신영재 군수는 좌고우면 눈치 보지 말고 군수에게 부여된 권한을 당당히 행사하라!

홍천군민이 원하는 군수의 모습은 한전과 한수원에 읍소하는 군수가 아니라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당당히 맞서 싸우는 지도자이다. 

신영재 군수는 송전탑과 양수발전소 행정협의 거부를 공식 선언하고, 6만8천 홍천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발동하라.

만약 이러한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고 군수로서의 책무와 권한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홍천군수 주민 소환운동”에 즉각 돌입할 것임을 천명한다.

2023년 9월 14일 

홍천군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 홍천풍천리양수발전소건설반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