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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원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운영법' 발의

"교통안전 봉사활동 안정적 보장" 법적 근거 마련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설치를 통해 교통경찰의 업무를 보조하고, 지역 교통안전 및 거리질서 유지에 기여하도록 하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11일 국회에 발의됐다.

모범운전자연합회는 출·퇴근길 교통안전지도, 거리질서홍보활동, 수험생 수송 등 교통정리가 필요한 현장 곳곳에서 교통경찰과 함께 협력하며 바람직한 교통문화 육성에 기여해 오고 있다.

이러한 모범운전자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복장·장비 및 사업비 등 운영비와 보험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모범운전자연합회 단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해서 충분한 지원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일반적인 자원봉사조직과는 달리 모범운전자는 교통사고 위험이 내재된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지만 이들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법안은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설치와 업무 내용,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모범운전자의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성원 국회의원은 "교통사고 예방 등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유지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국민의힘 김희곤·박대수·서병수·이종성·이주환·지성호·최영희·최춘식·태영호·한무경 국회의원 총 11명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