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서 '대마초 합법화' 화두

"정부 규제속 '양지화'…불법 축소

 음성소비·범죄예방…경제효과도 유도

 의약품 등 산업 확장·세수 증대" 강조

대한민국이 마약문제로 비상이 걸렸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마약사범은 2017년 대비 2022년 30.2%가량 증가했고, 특히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일에도 강남구 한복판에서 케타민이라는 마약을 투약하고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마약 유입 차단과 확산 방지 방안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마약 치료 또는 교육을 할 수 있는 병원이나 단체 또는 시설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해외 청년들에게는 술보다 흔한 마약! 토론회'가 1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국민의힘 태영호 국회의원은 "대마초 합법화가 된 캘리포니아와 매사추세츠 주에서 생활했던 청년들은 주말마다 기숙사를 포함한 대학 캠퍼스 전역으로 퍼진 지독한 대마초 냄새 때문에 곤욕을 겪었다고 토로했다"며 "대한민국 청년 여러분께서 마약을 포기하지 못한다면 더 많은 N가지의 꿈과 희망을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마약은 개인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파멸시킬 뿐 아니라, 가정을 파탄으로 내몰고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절대적 사회악이기에 관련 범죄에 대한 단호한 조치와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광주외국인학교 로버트 할리 이사장이 1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해외 청년들에게는 술보다 흔한 마약! 토론회'에서 발제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배세린 기자     ©동아경제신문

광주외국인학교 로버트 할리 이사장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박진실 자문위원, 제20기 하승한 대통령과학장학생이 각각 '마약 중독과 회복', '대마초 합법화의 영향', '외국 마약 문제 실태조사'를 주제로 발제했다.

로버트 할리 이사장은 "마약 치료 또는 교육을 할 수 있는 병원이나 단체 또는 시설에 지원해 그들을 치료하고 실질적인 교육과 상담을 통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며 "사회가 그들을 비난이 아닌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줄 때 그들이 용기 내어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진실 자문위원은 대마초 합법화 및 그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박 자문위원은 "대마를 무조건 허용하려는 것이 아니며 대마 관련 모든 활동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통제 규제한다"는 의미라면서 "대마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해 국민건강보호증진 및 중독 예방, 불법 거래를 막음으로써 마약 소비를 규제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적 효과로 세수증대와 대마산업의 확장을 통한 고용증대 및 섬유 화장품 제지, 의약품 산업의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며 "대마를 암시장에서 끌어내어 불법 소비와 관련된 범죄 매춘, 강도, 인신매매 등을 예방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또 "불법시장을 축소시킴으로써 금품을 창출하는 범죄조직의 영향력을 약화시킨다"고도 했다.

박진실 자문위원은 "우리나라 대마 실태에 대한 현황을 충분히 연구한 다음 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해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승한 장학생은 "아직 우리나라는 마약 유입 초기이기 때문에 미국처럼 마약 치료 개선보다는 마약 유입 차단과 확산 방지 방안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마약의 위험성, 마약 범죄에 대한 교육, 특히 청소년 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광주외국인대학교 로버트 할리 이사장을 좌장으로 법무부 조성남 국립법무병원장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실 유한빈·조민석·조예인·허준혁 보좌관이 패널로 토론에 참여했다.

조성남 원장은 "청소년약물남용예방은 청소년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가족들도 알아야 하고, 특히 선생님들이 중독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도 우리 사회는 중독이 질병인지도 모르고 마음만 먹으면 되는데 왜 못 끊느냐고 질타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외 청년들에게는 술보다 흔한 마약! 토론회'는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실이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