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주교대 교육학과 전제상 교수가 14일 오후 2시 국회 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공청회’에서 발제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배세린 기자     ©동아경제신문

"교육개발원 여론조사서 43% 원인 꼽아"

 與, 교권회복·보호강화 국회공청회 열어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공청회'가 14일 오후 2시 국회 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교권하락의 문제가 발생한 실태와 원인을 분석하고, 교권의 회복과 강화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이태규 국회의원은 "교권의 침해는 교사의 인권과 교육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선량한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며 "아이들의 인권과 권리는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하지만, 책임이 뒤따르지 않는 자유와 권리는 방종과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가르치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국가사회와 기성세대의 책임이고 교육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기현 국회의원은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여론조사에 따르면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를 답한 비율이 42.8%에 달했으며, 무분별한 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면서 교육 환경의 안전까지 흔들리고 있다"며 "교사들의 적극적인 교육활동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선 교권 보호와 강화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공주교대 교육학과 전제상 교수와 교육부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이 각각 '대한민국 교권의 현 주소', '교권회복 및 보호 종합방안 시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경남대 김성열 교수를 좌장으로 국회 입법조사관 이덕난 대한교육법학회장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교권본부장, 교사노동조합연맹 김용서 위원장, 부산 신진초 김민제 교사, 동아일보 이진영 논설위원, 산들중 장희진 학부모회장이 패널로 토론에 참여했다.

한편,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공청회'는 국민의힘 이태규 국회의원과 교육부가 공동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