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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지위향상·교육활동 보호특별법' 입법예고

교원의 보호와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정부가 교원 보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학교안전공제회가 해당 사업을 위탁 운영하도록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중이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국회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학교의 교육활동에 학부모가 관여하거나 학생이 교원의 지시에 반발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교사들이 교육활동에만 집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이에 따른 각종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이나 교육활동 침해, 민·형사상 소송으로 교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현재는 각 교육청이 교원 보호를 위한 공제사업을 민간보험사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교원 보호 사업은 지역별로 달리 운영되기보다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국회의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운용되는 민간보험사보다는 학교안전공제회와 같이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해당 공제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교원 보호에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육감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을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안전공제회에 해당 사업의 운영을 위탁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종환 국회의원은 "소송 등에 대한 교원의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교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강민정·권칠승·기동민·김철민·문정복·민형배·박정·서동용·안민석·이정문·조승래 국회의원 총 12명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