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회복·보호강화 국회공청회

교사에 고의·중대과실 없는한 

처벌받지 않도록 법적 보장 요구

 

교육감이 신고사안 수사결정 명시

수업권·교육권 침해학생 수업분리 

단계적 타임 아웃제 도입 등 제언

 

원스톱 아동학대 현장대응팀 신설

소송 지원…교육청 법무팀 설치 주문

 

교권침해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라는 주장과 교권과 학생의 인권은 조화와 협력 관점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선다. 하지만 두 주장 모두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전체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이 시급히 나와야 한다는데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공청회'가 14일 오후 2시 국회 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이태규 국회의원은 "교권의 침해는 교사의 인권과 교육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선량한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며 "아이들의 인권과 권리는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하지만, 책임이 뒤따르지 않는 자유와 권리는 방종과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가르치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국가사회와 기성세대의 책임이고 교육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공주교대 교육학과 전제상 교수와 교육부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이 각각 '대한민국 교권의 현 주소', '교권회복 및 보호 종합방안 시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전제상 교수는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인권은 대립이 아닌 조화와 협력 관점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교권개념은 교사의 교육할 권리와 권위, 교사 인권 모두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 며 "교원, 학생, 학부모 3주체 모두 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영종 지원관은 "현장에서 체감하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는 매우 심각하다"며 "제도개선과 교육적인 해결방식도 병행이 필요하다"고 했다.

 

▲ 공주교대 교육학과 전제상 교수가 14일 오후 2시 국회 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공청회’에서 발제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배세린 기자     ©동아경제신문

 

이어 경남대 김성열 교수를 좌장으로 국회 입법조사관 이덕난 대한교육법학회장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교권본부장, 교사노동조합연맹 김용서 위원장, 부산 신진초 김민제 교사, 동아일보 이진영 논설위원, 산들중 장희진 학부모회장이 패널로 토론에 참여했다.

 

이덕난 연구관은 "국회와 교육부, 시도교육청과 학생, 교원, 학부모 등 교육 공동체가 힘을 합해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전체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입법과 정책적 대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동석 본부장은 교권침해사례 몇가지를 제시했다. 

 

▲유치원에서 아동이 모기에 물려왔다며 교실에서 교사가 뭐했냐고 항의 ▲피부가 예민하니 대변을 본 후 특정 브랜드 티슈를 물에 적셔 닦아 주라고 요구▲학부모가 돈을 빌린 사채업자에게 담임교사 번호를 줘 계속 연락하게 함.

 

김 본부장은 "교총의 요구는 교사가 민원에서 벗어나 수업과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교육지원청 민원콜센터, 교육지원청 단위 민원 대응팀 설치 운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서 위원장은 "소방, 경찰 등과 같이 교사에게도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는 한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법적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신고된 사안이 교육법에 따른 정상적인 학생생활지도 사안일 경우 교육감의 의견에 따라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 "수업권 및 교육권 침해 학생을 수업에서 분리하는 단계적 타임 아웃제를 도입해야 한다 "고도 했다.

 

김민제 교사는 "원스톱 아동학대 현장 대응팀을 신설해야 한다"며 "소송의 전반을 지원하고 교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응팀의 역할은 교원과 학부모의 중재, 교육청 의견서 작성, 교권보호위원회, 교원책임, 배상보험 처리 등 행정업무 대리"라면서 "현재 교원들의 33%가 원스톱 아동학대 현장 대응팀 신설을 우선순위로 꼽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교사는 교육청 법무팀도 신설해야 한다면서 "법무팀은 대응팀과 다르게 법률적 지원을 하고, 1차 법률조언, 변호사 선임, 민사합의 등의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조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희진 학부모는 "교권과 학생 인권은 공생하는 관계며 공동체 안에서 규칙을 벗어난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 현장은 우리의 미래이며 선생님은 아이들이 부모 다음으로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어른"이라면서 "성숙한 공동체 의식으로 교원, 학부모, 학생 간에 서로 존중하며 권리와 함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속한 시일 내에 교권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들이 시행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공청회'는 국민의힘 이태규 국회의원과 교육부가 공동주최했다. 

원본 기사 보기:동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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