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미, TPP 가입에 어려움 없다는 공감대 형성" 밝혀

"한국 우주산업 새 도약 계기 될 것" 긍정적 의견

안석호 기자

| 기사입력 2015/10/19 [08:42]

靑 "한·미, TPP 가입에 어려움 없다는 공감대 형성" 밝혀

"한국 우주산업 새 도약 계기 될 것" 긍정적 의견

안석호 기자

| 입력 : 2015/10/19 [08:42]

▲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18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한미 정상회담 관련 성과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시사코리아=안석호 기자] 청와대는 18일 우리나라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문제와 관련해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이미 높은 수준의 규범이 이뤄졌기 때문에 한·미 모두가 TPP 가입에는 큰 어려움 없다는데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관련 경제성과 브리핑을 갖고 "TPP와 관련해 한국의 참여에 대한 관심을 환영한다는 미국의 긍정적 입장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수석은 "우리나라의 TPP 참여 관련 미국측의 환영 메시지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공동설명서(Joint Fact Sheet)에 담겼다"며 "한국이 한·미 FTA를 통해 이미 높은 수준의 규범을 채택한 점을 인정해 양국 간 관련 협의를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는 별도로 브릴리언트 미 상의수석부회장은 (박 대통령이 방미 기간 참석한) 한·미 재계회의에서 한국의 TPP 가입과 관련해 적극적 지지와 지원을 약속했다"고 부연했다.

TPP가 정식 발효되기 전에 한국의 가입이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앞으로 남은 절차는 우선 TPP의 공식협정문이 공개돼야 하는데 그게 언제 될지 모른다. 몇 달 걸린다고 본다"며 "그 다음 각국별로 의회 비준이 필요한데 빠르면 1년, 길게는 2년까지 걸린다고 예측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가입은 그 이후에 이뤄지는 것이라서 충분히 우리는 (TPP 가입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안 수석은 오는 11월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우리나라의 TPP 가입 논의가 이뤄지냐는 질문에는 "그 점에 대해 지금으로서는 전혀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우리나라가 TPP에 참여하려면 일본을 비롯한 창립회원 12개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이미 일본을 제외한 11개국과 어느 정도 사전 협의를 마친 상태인데 일본이 반대하면 참여가 불가능하다.

방미의 경제적 성과와 관련해서는 "한국과 미국은 보건의료, 우주, 기후변화, 사이버 안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지평(New Frontier)을 열기로 함으로써 한·미 경제동맹을 고부가가치 미래형 동맹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자평했다.

그는 또 "우주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미국과 한·미 우주협력협정을 조속히 체결하기로 약속했다"며 "350조원에 달하는 세계 우주산업 시장에서 우리 우주산업이 새로 도약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미 지난 5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미항공우주국(NASA·나사)이 달 탐사 관련 양해각서(MOU)를 맺은 상태지만 이보다 포괄적인 한·미 우주협력협정을 통해 2013년 기준 350조원의 전세계 우주산업 시장에서 우리의 높은 기술력을 통한 시장 점유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안 수석은 "이번 방미를 통해 대한상의와 전미제조업협회(NAM) 간 새로운 협력 네트워크가 구축됐다"며 "이는 지난 1988년부터 27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전경련과 미상공회의소 중심의 한·미 재계회의와 함께 이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한·미 경제동맹의 네트워크를 한층 더 강화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이번 미국 방문을 계기로 지난 1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와 15일 뉴욕에서 한 차례씩 양국 경제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회의 성과와 관련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총 39건의 계약을 체결, 2877억원(약 2억5000만달러) 규모의 실질적 성과를 거뒀다고 안 수석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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