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럼 편견(偏見) 없는 공평(公平)한 재판을 기대한다.

▲ 김 동 진 논설위원

논설위원 김 동 진

정부의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방역활동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천지 예수교 이만희(90) 총회장에 대한 3차 공판 준비 기일이 28일 수원지법 형사 11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지난 3월 슈퍼 코로나 사태가 확산되던 이후 약 7개월 만에 이 총회장의 모습을 TV와 인터넷을 통해 보게 되었다.

재판부는 3차 준비기일이 열린 이 날 보석청구 심문기일을 잡아 이 총회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그는 몇 년 전 “허리 수술을 통해 인공 뼈 3개를 끼워서 땅바닥에 앉거나 허리를 구부려 앉는 것이 큰 수술한 사람에게도 힘든 일 인데, 구치소에는 앉을 의자가 없어 바닥에 앉아 있자니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언론보도는 전했다.

“뼈를 잘라내는 듯 아프다며 치료하면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재판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지 못 살아있을지 걱정도 된다” 며 “억울해서라도 재판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어야겠다” 며 “치료를 하면서 이 재판을 끝까지 할 생각” 이라고 보석 허가신청을 요청했다 고 한다,

“너무 억울하다. 정말이다. 단돈 1원도 횡령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전하기고 했다.

변호인단도 “피고인은 90세로 혼자서는 거동이 불편하고 주거가 분명하며 사회적 지위에 미뤄볼 때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다” 며 “검찰은 그동안 수차례의 압수수색을 통해 막대한 자료를 확보했으므로 증거인멸의 염려도 없는 상황이다”라며 청구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코로나 확산의 책임이 있어 사안이 중대하고 피고인의 건강 상태로 볼 때 생명에 지장이 있거나 당장 수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라고 반박했기에 재판부는 심문결과가 나오는 대로 양측에 통보하기로 한 것 같다.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출현은 대 인류의 재앙으로까지 표현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감히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세계적인 바이러스 출현이다.
우리 나약한 인간과 사회구성원들만이 아무것도 모르고 지내왔기에 이러한 바이러스 출현을 두고 처음에는 중국의 우환이라는 지역에서 발생되었다고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크게 게의 치 않았었기에 서로간의 입국자와 출국자도 막지를 않았다.

사안이 크게 불거지자, 입·출국자를 구분하면서 이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 하며 신천지가 갖가지 원인이라고 마녀 사냥으로 몰고 갔던 게 아니었을까 깊이 새겨 볼 일이다.

심지어 신천지 교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대구의 특정 아파트까지 거론하며 주민들에게 악의적인 인권침해까지 만들지나 안했는지 필자도 스스로 이에 뉘우치고 싶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사회는 무턱대고 신천지에게 있을 수 없는 혹독함을 만들어 버렸고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아울러 중국 우한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신종바이러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대재앙에 가까운 질병에 시달리게 하고 있다.

이때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가 알 수 없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을 이겨내기 위하여 총력을 펼쳐 내고 있다는 것을 예사롭게 지켜보고 있었기에 지금처럼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같은 사안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소통해온 것도 처음인 것 같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우리 인류는 알 수 없는 바이러스를 퇴치하는데 다함께 노력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이에 우리나라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발 빠르게 신약개발에 번뜩 움직이는 선두자리에서 고군분투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할 때 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자랑스럽고 가슴 따뜻해지면서 많은 자긍심마저도 넓어지게 하고 있다.

신천지 총회장은 이유야 어찌 되었던 국민과 정부에게 엎드려 사죄했고 모든 책임을 통감한다며 협력을 다 해 나가겠다고 국민과 정부에 약속하였으며 특별한 법적 이유도 없이 국민들이 흥분하고 있다는 얼토당토 하지 않는 이유를 적용하며 그들을 정치적 계산으로 전격적으로 구속해 버렸다고 볼 수밖에 없기에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 이는 좋은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지금껏 필자가 살펴보기로는 어느 특정 종교집단처럼 신천지가 대한민국 국가를 상대로 싸우거나 반정부 투쟁조차도 하지 않아 보였다.

지난 3월 중순부터 코로나19 집단발생 중심지라고 했던 신천지 총회는 지금까지도 국가와 중대본과 방역당국에 크게 협조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특별히 예배를 비롯해 각종회의 등을 비대면 영상으로 진행하면서 국가와 국민을 속이지 않고 있기에 오래갈 것으로 추종했던 신천지 종교시설의 모든시설에 대해 폐쇄명령을 7개월 만에 스티커를 제거하고 이를 해제하기에 이르렀다,

특별히 이들은 치료제개발에 사용되는 혈장공여에도 1.700여명 이상이 (제1차 640명, 제2차 1.100명)이 함께 해 준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추후에도 2.500여명이 혈장제공에 협조해 주겠다고 말 하지 않았는가, 특히 총회와 12지파 세무조사와 압수수색에도 아무 반발 없이 협조해 왔으며, 정부와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에도 단한번의 이의제기나 반박성명도 없이 부드럽고 조용하게 정부와 중대본의 지침에 노력하고 협조하고 있는 의지로 가득 차 있는 게 놀라웠다.

역사는 살아 움직이는 것이다, 왜곡되어지는 역사는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죄목을 억지로 만들어 재판은 하지 않아야 된다고 본다.

온 인류는 이 비극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을 두고, 어떻게 처리될지를 두고 하늘의 눈과 세상의 눈으로 똑똑히 이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죄가 없이도 빌라도 총독에게 끌려갔을 때 그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나는 예수의 잘못을 모르겠다”고 하지 않았는가. 이때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너도나도 큰소리로 외쳤으니 이를 두고 “현실과 비유되는 대목이 없지는 않다” 고 누구든지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신천지 교회에 평온을 내려 주고 편견 없는 공평함 속에서 정의로운 재판이 진행되길 바란다,

특히 90세에 접어든 연로하신 신천지 이 총회장에 대해서는 변호인단의 확실한 논리처럼 불구속 상태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보석허가를 승인하면서 자유롭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