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 뉴스] 임두만 기자 = 강남구청의 욕심(?)을 한 민간단체가 고발하고 나섰다. 홍성룡 대한민국 의정 모니터단 공동단장(사진 가운데)은 26일 국회정론관에서 강남구청장의 직권남용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강남구청장의 욕심을 고발하는 의정모니터 단 홍성룡 단장(사진 가운데)

 

이 기자회견에서 홍 공동단장은 “서울시는 한전부지 공공기여금 약 1조7,000억 원을 활용한 종합무역센터 지구단위 계획에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을 포함해 국제교류 복합지구를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강남구청장은 강남구의 참여가 배제됐다는 이유를 내세우면서 복합지구 확대를 반대하며 법적소송까지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홍 단장은 “강남구청장은 지역 이기주의로 인해 강남구민들을 부추기고 공무원들을 동원해 잠실종합운동장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포함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며 “심지어 1조7,030 여억 원을 강남구에만 쓰겠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강남구청장의 지역이기주의에 의한 과도한 욕심을 고발했다.

    

홍 단장은 특히 이 회견에서 “탄천을 사이에 두고 강남구에 접해있는 잠실운동장은 송파구민들보다 강남구민들이 더 가까이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며 “송파구민과 서울시민 누구도 잠실운동장을 송파구만의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고 있다”주장, 강남구청으의 욕심이 터무니없음도 말했다.

    

따라서 홍 단장은 이 같은 강남구청의 잘못을 가리기 위한 방법은 감사원의 감사밖에 없다면서 강사청구를 한다고 밝혔다. 즉 “강남구청장이 반대 서명서와 의견서를 서울시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많은 잘못을 행했다고 한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강남구민과 송파구민이 포함된 서울시민 4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14년 삼성동 한전부지를 매입한 현대기아차 그룹에서 낸 공공기여금 1조7천억 원을 활용한 종합무역센터 지구단위 계획을 발표했다. 그런데 이 종합무역센터 지구단위 계획은 송파구 소재 잠실종합운동장을 포함하여 국제교류 복합지구를 확대한다는 것이었다.

    

즉 이 계획은 코엑스와 한전부지, 잠실종합운동장 일대를 묶어 서울의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핵심공간인 국제업무, 마이스(MICE), 스포츠, 문화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조성하는 영동권역 종합발전계획이었다. 그리고 2015년 5월, 이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 지역을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서울시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강남구청장은 강남구의 참여가 배제되었고 주민설명회도 개최하지 않았으며 자치구청장의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복합지구 확대를 반대하면서 법적소송까지 펼치고 있는 중이다.

    

이에 대한민국 의정모니터단(공동단장 홍성룡)은 이 같은 강남구의 지역이기주의에 의한 행정행위를 감사해달라며 감사를 청구하고 이날 기자회견을 했다. 아래는 의정모니터단의 강남구에 대한 감사청구 사항 전문이다.

 

▲  의정모니터단 의 기자회견 © 임두만

 

<감사청구 사항 1 공무원들의 직무이탈과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에 관한 건>

    

1. 강남구청은 강남구 주민들(68만 명)의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강남구청이 공무원들을 집단적으로 동원하고 의견서 문안까지 제공하며 공무원 개인의 시각과 무관하게 반대 서명서를 받아내도록 강요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사실이라면 강남구청장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공무원의 성실의무, 품위유지 의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위반 행위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청구합니다.

    

2. 만약 주민서명을 받기위해 직무와 관계없이 강남구 공무원이 자리를 이탈했다면 직장이탈 금지위반에도 해당되므로 이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청구합니다.

    

3. 주민들의 서명운동에 강남구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면 강남구의 예산도 불법적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강남구 예산 불법사용이 있었는지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청구합니다.

    

4. 강남구 소속 공무원에게 서명을 강요하며 서명할당을 한 행위는 직무와 무관한 의무 없는 행위를 강요한 것으로써 강요죄 내지 직권남용죄에 해당될 것이므로 이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요청합니다.

    

5. 강남구의 직무와 관련성이 큰 어린이집 등 관련 기관에 서명을 강요했다면 이는 직권남용죄에 해당될 것이므로 이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요청합니다.

    

<감사청구 이유 2 강남구청장과 강남구 공무원들의 직권남용에 관한 건>

    

형식적으로 강남구 주민들(범구민비상대책위원회)이 서울시에 제출한 서울시 국제교류복합지구에 관한 의견에 관한 주민들(68만 명)의 서명이 실제로는 강남구청장의 지시에 의하여 강남구청 공무원들의 조직적 동원 하에 이루어 졌다는 사실이 언론에 기사화 되었습니다.

    

2015년 5월 20일 자 한겨레 신문에서는 신연희 구청장 주재의 회의에서 5월 6일 벌어진 강남구민들의 서울시청사 무단점거 시위까지 사전 논의 했다는 내부고발이 나왔다고 보도했으며, 또 4월 1일부터 애초 15만 명 반대 서명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 일에 공무원까지 동원한 사실이 확인 된다고 했으며, 각 동의 서무주임이 반대서명 양식을 출력해 주민자치위원 및 직능단체장에게 전달하는 등 사실상 서명 운동 방식을 단계별로 지시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5월 20일 자 경향신문은 강남구 신연희 구청장은 한전부지 개발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을 강남구가 아닌 서울시 전체에 쓰이는 것은 문제라고 반발해왔다고 하면서 강남구는 이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구청 공무원들과 관내 어린이집 교사 등을 동원해 서명운동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2015년 5월 21일 자 세계일보는 서울시의 국제교류복합지구 확대 방침에 대해 강남구가 주민 반대운동을 기획한 사실과 정황이 드러났다며 구청장과 국,과장 등 주요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2015년 4월 30일 자 머니투데이는 강남구가 민방위훈령장까지 가서 주민서명을 받았다며 구청 공무원들에게 주민 서명 할당을 줘서 불법 동원하기도 했다며 보도했고, 2015년 5월 20일 자 뉴스원은 강남구가 한전부지 개발반대 주민 서명에 공무원 동원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계속해서 동아닷컴 2015년 5월 12일 자에는 서울 강남구가 관내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를 통해 8일 서울시가 가결한 ‘종합무역센터 주변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잠실운동장까지 확대하는 계획에 반대하는 집회와 서명운동에 어린이집 교사들을 끌어들인 정황이 확인돼 논란을 빚고 있다며 어린이집 교사들은 관내 40여개 구립어린이집들이 강남구의 재 위탁 심사대상이기 때문에 강남구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심사에 불이익이 갈까봐 두려운 어린이집 원장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집회와 서명운동에 나섰고 서명명부도 사업주무부서인 도시계획과가 아닌 보육지원과에 직접 제출했다는 어린이집 관계자를 인용 보도했습니다.

    

또 2015년 4월 30일 자 머니투데이는 강남구청 직원의 인터뷰를 실으면서 “할당을 못 채우면 구청을 그만 둘 각오를 하라는 폭언까지 들었다. 본 업무를 하지 못할 정도로 할당이 과다하다”며 “어쩔 수 없이 지인의 이름과 연락처, 주소를 도용하거나 임의로 적어내기도 한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2015년 4월 29일 자 오마이뉴스에는 일부 주민이 주최한 반대집회에 공무원 300명을 ‘질서 및 안전요원’이라는 명목으로 참석시켰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위에서 언급된 것처럼 강남구청장이 반대서명서와 의견서를 서울시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잘못을 행하였다는 언론보도들이 있었기에 이를 바로잡기 위한 감사를 청구하게 된 이유입니다.

    

    

원본 기사 보기:신문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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