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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민정 동시 사표...'정권 와해' 시작인가

홍천뉴스투데이편집국 | 기사입력 2016/11/23 [20:36]

법무-민정 동시 사표...'정권 와해' 시작인가

홍천뉴스투데이편집국 | 입력 : 2016/11/23 [20:36]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동시에 사의를 표명하면서 그 배경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23일 트위터를 통해 "김현웅 법무장관, 최재경 민정수석 사표. 남경필 지사, 김용태 의원 탈당. 김무성 전 대표의 대권 불출마 선언! 무너지는 소리인가? 반격의 준비인가?"라고 궁금증을 나타냈다.

박 위원장은 그러면서 "민심을 이기는 대통령과 권력은 없습니다"라고 덧붙여, '정권 붕괴' 쪽에 방점을 찍었다.

검사 출신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트위터를 통해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최재경 민정수석 사의 표명. 두 사람의 사의 표명만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타격"이라며 "아마 두사람도 자신들의 기본뿌리인 검찰의 수사를 부정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정권 붕괴에 무게를 실었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인 조응천 민주당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김무성 전 대표의 대선불출마 선언과 법무장관, 민정수석의 사의표명은 당,정,청의 공고한 3각 동맹이 서서히 와해되는 신호탄으로 보여집니다"라면서 "이를 확실히 촉진하는 것은 지금으로선 신속한 탄핵절차 외에는 없습니다"라고 정권 와해로 해석했다.

이처럼 야권에서 '정권 붕괴'에 방점을 찍는 해석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이들의 사표 수리에 대해 "박 대통령이 고심중"이라는 입장만 밝히고 있을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청와대 반응은 이들의 사의 표명이 '검찰에 대한 반격 시나리오의 일환'이라는 일각의 음모론적 해석과는 달리, 박 대통령도 당황할 정도로 기습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해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정가에서는 국정농단을 수사중인 검찰이 박 대통령에게 "정호성 녹취록의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이 횃불이 될 것"이라고 최후통첩성 경고를 하는가 하면, 현역 평검사가 박 대통령 체포를 주장하는 등 연일 '마이웨이'를 걷고 있는 데 대해 김현웅 법무와 최재경 민정이 박 대통령과 검찰 사이에서 무력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최재경 민정수석은 지난달 30일 발탁되는 과정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한 부담감이 컸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검찰의 칼날이 이제 김기춘 전 실장도 겨냥하고 있는 만큼 그의 운신폭은 극히 좁아졌기 때문이다. 민주당에서 박 대통령의 부산 엘시티(LCT) 비리 엄단 지시를 최재경 수석의 작품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도 부담이 됐을성 싶다.

관심사는 추가로 사표를 던질 각료들이 나올지 여부다.

박 대통령은 이미 서열 2위인 황교안 국무총리, 3위인 유일호 경제부총리 경질을 발표한 상태다. 비록 탄핵정국이어서 경황이 없었다고는 하나, 이 과정에 황 총리나 유 부총리가 서운함을 느끼게끔 경질 통고가 무성의하게 이뤄져 이들이 박 대통령 뜻대로 탄핵후 '수렴청정' 역할을 할지는 의문이다.

이밖에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놓고 박 대통령과 갈등설이 불거진 한민구 국방부 장관 등의 거취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가 안팎에서는 '200만 집결'을 선언한 오는 26일 '5차 민중총궐기'가 박근혜 정부의 와해 여부를 결정지을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검찰의 공소장을 두고 "사상누각"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강력 반발했던 청와대가 오히려 '사상누각'이 돼가고 있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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