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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버티기' 야당들 당황

'황교안 수렴청정', '헌재의 탄핵안 통과 불확실성'에 전전긍긍

홍천뉴스투데이편집국 | 기사입력 2016/11/21 [21:37]

'묻지마 버티기' 야당들 당황

'황교안 수렴청정', '헌재의 탄핵안 통과 불확실성'에 전전긍긍

홍천뉴스투데이편집국 | 입력 : 2016/11/21 [21:37]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수사를 거부하며 차라리 탄핵을 하라고 '탄핵 유도'를 하는 동시에, 국회로부터 탄핵을 당하더라도 황교안 국무총리 체제로 수렴청정을 하며 헌법재판소에서 막판 뒤집기를 하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하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들이 반발하면서도 갈팡질팡하며 당혹감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 시기와 추진 방안에 대해 즉각 검토에 들어가고 탄핵 추진기구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탄핵 추진은 최대한 완벽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첫째는 새누리당의 비박이 민심을 제대로 판단해야 하고, 둘째는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의사와 법적 상식을 거스르는 판단을 하지 않아야 하고 탄핵이 최장 6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대통령은 국민과 장기전을 벌이면서 헌법재판소에서 판을 뒤집을 의도로 차라리 탄핵해 달라 버티고 있다”라며 “보수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헌재를 홈그라운드로 보고 한판 붙겠다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 게다가 내년초 2명의 헌법재판관 사임으로 지연작전과 뒤집기에 유리하다며 주판알을 튕기는 듯한 참으로 후안무치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며 헌재에서의 탄핵안 통과를 자신하지 못했다.

그는 따라서 “이렇게 지나갈 길을 생각할 때 최선의 방책은 박 대통령 스스로 사임을 결심하고 후속 조치를 국회와 국민에게 맡기는 것”이라며 “그것이 나라를 구하는 대통령으로서의 마지막 해야 할 일"이라며 “다시 한 번 대통령에 요구한다. 물러나십시오”라며 박 대통령에게 자진 하야를 촉구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박 대통령의 검찰 수사 거부를 "자꾸 탄핵으로 유인하려는 것"으로 분석한 뒤, "탄핵은 비박의 협력으로 200석 이상 확보가 가능하며 검찰의 최순실 등에 대한 공소장 내용으로 요건은 갖췄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국회가 현재의 총리를 그대로 두고 탄핵을 추진하면 헌재의 결정이 날때 까지 대통령 권한 대행은 황교안 총리입니다. 내년 6월, 7월경 헌재 판결까지 그렇다면 야당은 뭘 하죠. 대선 준비를 해야 하나요. 개헌은?"이라고 반문했다.

박 위원장은 특히 헌재 상황에 대해 "헌법재판소장과 한분의 재판관은 내년 1월 임기 종료로 후임은 여소야대 국회에서 인준 부결로 공석 가능성이 큽니다"라면서 "그렇게 되면 7명의 재판관 중 6명의 재판장이 찬성해야 탄핵안이 인용됩니다. 한분의 재판관은 야당 추천이니 6명 재판관 중 한분만 기각해도 완전 기각으로 끝납니다"라며 헌재에서 탄핵안이 기각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그러면서도 "야3당의 공조로 박근혜대통령 덫에 걸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며 "이제라도 선(先)총리 후(後)퇴진으로 돌파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비대위원-의원 연석회의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밝혔으나, 박 대통령이 황교안 대행체제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마땅한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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