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진도 5.8의 지진은 우리나라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확실히 보여줬다. 지진 대비에 관한한, 2016년 9월 12일 이전과 그 이후의 대한민국은 확연히 달라야한다.

우선 현 정부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지난 7월 울산 앞바다에서 부울경 최대인 진도 5.0의 지진이 발생했다. 건물이 흔들리고 야간 자율학습을 하던 학생들이 대피하는 일까지 있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경각심을 갖고 사전 대비태세를 갖추는데 소홀했다. 어젯밤 주무부처인 국민안전처의 홈페이지는 오히려 먹통이 됐다. 대다수 국민들에게 재난알림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다. 대피하라는 안내를 듣고 황급하게 몸을 옮긴 주민들을 기다리는 것은 문 닫히고 불 꺼진 대피소였다.

제대로 된 재난대응시스템이 있기는 한 것이냐고 국민들은 정부를 향해 엄중하게 묻고 있다. 심각한 위기가 닥치면 정부가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인지,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시설 안전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 있어야 한다. 특히 원전이 문제다. 부울경과 경주지역은 세계 최대 원자력발전단지이다. 게다가 방폐장도 있다. 경주에 6개의 원전이 있다. 부산 기장군 6개 원전, 울산 울주군에 2개 원전이 가동 중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 6월 울주군에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을 승인한 바 있다. 가동 중인 원전과 계획 중인 원전의 안전에 대한 철저한 점검, 또 점검이 있어야 한다. 부울경과 경주지역에는 400만 여명의 우리 국민이 살고 있다.

체르노빌 참사가 났을 때 일본은 “우리는 소련과 다르다”고 했다. 일본이 동일본 대재앙을 겪을 때 우리나라 일부에서는 “우리 원전은 일본은 다르다”고 말했다. 일본이 소련의 전철을 겪었지만, 우리는 일본의 뒤를 잇지 않을 것이라고 100% 장담할 수 있는가. 원전에 관한한 200% 장담으로 할 수 있을 정도로 대비해야 한다.

이번 지진이 주는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신설 건물에 대한 내진설계와 시공을 제대로 해야한다. 필요하면 내진 기준을 올려야 한다.

그리고 안전예산을 제대로 확보해 기존 건물 중 다중이용시설순으로 내진 보강에 들어가야 한다. 조상이 물려 준 문화재 등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국민의당은 올해 예산심의부터 이 부분을 제대로 챙기겠다. 필요하면 관련 법령도 손보겠다. 안전에 대한 투자는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임과 함께 미래 국가경쟁력에 대한 투자이기도 하다. 아울러 진도 6이 넘는 지진이 닥칠 가능성이 적지 않은 만큼 한반도 땅 속 단층 등에 대한 연구도 지금보다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

재난이 닥쳤을 때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대피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도 정부가 응당해야 할 일이다. 철저하게, 더욱 철저하게 재난을 대비하자. 국민을 지킬 수 있고, 국민이 의지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부상당하고 피해 입으신 분들께 재차 위로 말씀을 전하며, 쾌유와 조속한 복구 기원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