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0.25% 포인트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전격적인 결정이다. 문제는 이제부터다. 이러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로 국민들의 가계부채 관리가 당장 발등의 불로 떨어질 수도 있다.

기준금리 인하는 대출금리를 낮추는 요인이 된다. 이는 대출자들에게 이자상환 부담을 줄여줘 가계부채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빚내서 집사는 부동산 경기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지만, 가계부채 증가폭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동안 한은은 2014년 8월 기준금리를 2.25%로 낮춘 이후 그해 10월 2%, 2015년 3월 1.75%, 6월 1.5%, 이달 1.25%로 총 1%포인트를 인하했다. 기준금리 하락은 가계부채 급증세를 가져왔다.

이비뉴스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말 금융권 가계신용(가계대출과 결제 전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한 금액) 잔액은 사상 최대치인 1223조6706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2014년 3분기(1056조4415억원)보다 167조2291억원 급증한 수준이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금리 인하와 은행권 주택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대출 초기부터 원금을 나눠 갚도록 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2월 수도권, 지난달 전국적으로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를 잡지 못하는 상황이다.

5월중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은 660조9000억원으로 전월대비 6조7000억원 늘어났다. 지난 4월 증가폭(5조2000억원)보다 확대된 수준이며, 2010~2014년 5월 평균 증가폭인 3조원의 두 배 이상되는 수치다.

깐깐해진 은행권 대출심사에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2금융권 대출잔액이 늘어나는 풍선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가계부채가 천정부지로 더욱 치솟게 되면 국내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문제는 상대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이나 생활자금으로 쓰기 위해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다. 향후 금리인상시 이들의 이자상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된다.

더욱이 급증하고 있는 집단대출은 가계부채의 질을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상환능력 심사를 제대로 받지 않은 집단대출은 외부충격시 가계부채가 부실에 노출되는 등 잠재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집단대출은 이자는 낮지만 분양이 시작된 이후 일정 기간 동안 몇 회에 걸쳐 갚아야 하는 상품"이라며 "대출받을 당시 시세보다 상환할 당시 시세가 내려가면 이자상환할 능력이 없는 대출자들은 큰 피해를 입게 된다"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전날 한국 정부와 진행한 연례 협의결과 발표 자리에서 통화정책 완화를 권고하면서도 가계대출 건전성 기준을 더 강화하는 것도 바람직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