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남도, 1분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전국 1위
조기집행률 35%로 도단위 최고 실적,재정 인센티브 1억 원
조순익 기자  | 입력 : 2016/04/10 [20:31]
전라남도는 행정자치부의 2016년 1/4분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평가에서 전국 도단위 가운데 최고 성적을 거둬 대상 수상과 함께 재정인센티브 1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특별시․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 등 5개 그룹으로 나눠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4분기 중 지자체별 조기집행 목표 달성도와 광역․기초단체 간 협력도 등이 주된 평가 기준이었다.
전라남도는 조기집행 대상액 5조 5천 246억 원 가운데 1조 9천 311억 원을 1분기에 집행해 34.95%의 조기집행률을 기록, 전국 도 단위 1위를 차지했다.
행자부가 모든 지자체에 제시한 목표 조기집행률은 25.0%였으나, 전남은 이보다 높은 30%를 자체 목표로 설정하고도 이를 초과 달성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11.35%포인트나 높은 실적이다.
이 같은 성과는 그동안 전라남도의 예산․지출․사업․자금부서가 긴밀히 협력해 선금 지급을 활성화하는 등 재정 조기집행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로 풀이된다. 본청 각 부서 및 시군과 수차례 회의를 통해 조기집행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애로사항을 신속히 파악해 적극 해결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군 단위 평가에선 장흥군 최우수, 고흥군․해남군․완도군․신안군 우수 등을 포함해 전국 18개 군이 입상했다.
조재윤 전라남도 예산담당관은 “이번 대상 수상은 도와 시군이 합심해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일자리, 복지․서민생활 안정, SOC 사업 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조기집행에 전력해 내수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16년 1/4분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실적 평가 결과 | □ 평가 대상 및 기준(방법)
○ 평가대상 : 243개 全지방자치단체
○ 평가기준(방법) : 지방재정분석시스템 집계실적 기준
- (그룹별 평가) 특‧광역시(8), 도(9), 시(75), 군(82), 자치구(69)로 나누어 평가
- (항목별 평가) 정량평가(5개 평가항목, 100점) 및 정성평가(3점)*
< 평가항목 및 배점 > * 세부평가지표 : 참고
구분
|
정량평가(100점)
|
정성평가(3점)
|
평가
항목
|
광역
|
① 집행실적(70) ② 민간실집행실적(20)
③ 예산(목표)액규모(5)) ④ 광역․기초협력도(5)
|
⑤ 목표달성여부
특별가점
|
기초
|
① 집행실적(75) ② 민간실집행실적(20)
③ 예산(목표)액규모(5)
|
|
* 정성평가 : 어려운 여건에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전력을 다해 1/4분기 조기집행 목표 100%이상 달성 기관 3점 부여
- (집행률 평가) 3.31.기준 집행률*
* 1/4분기 평가는 월별 가중치 없음 / 상반기 평가 시 집행률 제고위해 월별 가중치 반영
□ 대 상(5) : 동종별 합산점수 순위별 각 1개 단체
□ 최우수(24) : 특광역(1), 도(2), 시(7), 군(8), 구(6)
□ 우 수(31) : 특광역(3), 도(3), 시(8), 군(9), 구(8)
□ 인센티브 지원계획
○ (지원기준) 광역․기초 동종별 평가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
- 대상, 최우수, 우수 등 등급별 차등 지원으로 평가 실효성 반영
- 자치단체 예산규모에 따른 기여도 고려, 광역·기초 차등 지원
○ (지원계획) 60개 기관 33억원
- 울산광역시․전라남도 본청 등 60개 기관(대상 5, 최우수 24, 우수 31)
< 평가결과 동종별 총괄 >
구분
|
계
|
대상 기관
|
최우수 기관
|
우수 기관
|
계
|
60개/ 33.0억
|
5개/ 4.7억
|
24개/ 15.0억
|
31개/ 13.3억
|
광역
|
11개/ 7.7억
|
2개/ 2.0억
|
3개/ 2.4억
|
6개/ 3.3억
|
기초
|
49개/ 25.3억
|
3개/ 2.7억
|
21개/ 12.6억
|
25개/ 10.0억
|
< 평가결과 및 교부액 >
구분
|
계
(243)
|
특‧광역시
(8)
|
도
(9)
|
시
(75)
|
군
(83)
|
구
(69)
|
계
|
60개
(33억)
|
5개
(3.45억)
|
6개
(4.25억)
|
16개
(8.3억)
|
18개
(9.3억)
|
15개
(7.7억)
|
대
상
|
5개
(4.7억)
|
울산
|
전남
|
경기 의정부
|
경북 성주
|
광주 북구
|
1개(1.0억)
|
1개(1.0억)
|
1개(0.9억)
|
1개(0.9억)
|
1개(0.9억)
|
최
우
수
|
24개
(15.0억)
|
대구
|
경남
충남
|
(경기) 과천, 파주, 용인, 여주, 광명
(충남) 아산
(경남) 김해
|
(경기) 양평, 연천
(경북) 군위, 예천, 칠곡, 봉화
(충남) 청양
(전남) 장흥
|
(부산) 남구, 북구, 동래구, 사상구
(광주) 서구, 광산구
|
1개
(0.8억)
|
2개
(각0.8억)
|
7개
(각0.6억)
|
8개
(각0.6억)
|
6개
(각0.6억)
|
우
수
|
31개
(13.3억)
|
광주
부산
대전
|
경북
충북
전북
|
(경기) 김포, 포천, 안양, 구리
(전북) 익산
(경북) 안동, 구미
(경남) 양산
|
(충북) 진천
(충남) 금산,홍성, 서천
(전남) 신안,완도, 고흥,해남
(경북) 의성
|
(서울) 양천구
(부산) 사하구
(광주) 남구
(대전) 대덕구,서구, 동구
(대구) 수성구
(울산) 동구
|
3개
(각0.55억)
|
3개
(각0.55억)
|
8개
(각0.4억)
|
9개
(각0.4억)
|
8개
(각0.4억)
|
□ 표창 수여
○ (일시) 5월 * 추천받아 심의‧확정시까지 소요기간 약 2개월
○ (규모 50) 기관과 개인별 표창으로 구분
- (기관 29) 평가결과 대상‧최우수 기관
- (개인 21) 평가결과 우수이상 기관의 추천 유공자 등
□ 재정인센티브(특별교부세) 지원
○ (지원대상) 평가결과 대상‧최우수‧우수로 선정된 기관(60개)
○ (지원규모/시기) 33억원 / 4월말 예정(교부세과협의후)
|
원본 기사 보기: 전남조은뉴스
<저작권자 ⓒ 홍천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