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할 수 있는 정치 리더십을 보여라

홍천군번영회는 새롭게 거듭나야한다

정치인과 경제인, 각 사회단체장들의 신뢰할 수 있는 리더십이 요구되는 때

을사년, '푸른 뱀의 해'가 밝았지만 국민의 마음은 무겁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해야 하지만 지난해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 제주항공 사고로 이어진 국가의 위기는 침체된 지역경제에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지방자치 30년이 훌쩍 지났지만 아직까지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의 수준은 지역주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농촌의 각종 난개발 사업은 마을공동체를 해체하고 인구소멸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소비는 줄고 자영업자의 곡성은 커지고 있다. 새해벽두 모두가 희망과 복을 염원하지만 희망과 복은 그냥 얻어지지 않는다. 정치인과 경제인, 각 사회단체장들의 신뢰할 수 있는 리더십이 요구되는 때다. 필자는 홍천군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등 각 부문에서 각 성원들이 기존의 패턴에서 벗어나 생산적인 변화와 혁신을 꾀한다면 정부의 위기와 별개로 지방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고 본다. 대한민국이 불안정한 국가 리더십으로 위기를 맞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에게는 위기극복의 DNA가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의회, 각 사회단체들이 이제는 수동적인 행정과 제 역할을 못하는 의회, 연례 똑 같은 봉사패턴의 사회단체가 아닌 군민의 염원을 담은 비전과 실행을 위한 생산적 위정자로 다시 태어난다면 지방경제의 위기를 탈출할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는 정치 리더십을 보여라

민선8기 홍천군의회의 지난 의정활동은 한마디로 비생산적인 의정의 연속이다. 집행부와 유기적 관계로 지역발전에 생산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어설픈 몽니로 자신의 의견은 없고 줏대 없이 갈팡질팡, 정치를 위한 정치는 없었다. 같잖은 중앙정치인들의 흉내를 내며 행사장에는 고정적인 초청인으로 대접의 맛에 들렸다. 김치 담그는데 얼굴 담고 환한 미소로 찰칵, 거꾸로 붙잡은 철 지난 도서에 공부하는 의원이 되고, 밤늦게 민원인들의 술 담화에 어깨에 힘주고, 동네 이장, 반장대신 앞서 민원 해결해 주는 의원이 이들이 생각하는 군의원의 역할이다.

농민을 위한 농민수당과 농자재반값 보조금을 불법으로 수급 받고도 이게 죄인지 모르는 의원, 기업유치를 위한 군유지 매각에 자신의 지인인 부동산개발업자에게 멍석 깔아준 못된 의원, 결국 40-50명의 신규고용창출을 훼방한 의원이다. 더욱이 예산심의 기간 중에 집회시위에 몰려가 투사인양 사진박아 SNS에 도배하는 의원들 ... 회전로타리에서 피킷 들고 가식적인 이미지로 점수 따려는 의원들, ... 참 각양각색 의원들의 꼴불견이다.

과연 이들 의원들의 의식엔 자신이 속한 당의 정체성과 지방의원의 역할에 대해선 제대로 이해는 하고 있는가? 이런 위인들이 홍천군의 1조원 이상 되는 예산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심사하고, 집행부를 향해 잘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가? 이들의 지난 2년6개월간의 의정활동 점수는 제로이다. 하물며 못하는 의원들 잘하라고 의정비까지 수십프로 인상했지만 의정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밝힌 의원은 한명도 없다. 이게 홍천군의회 현실이다.

이제 또 정기적인 해외로 출국해 선진 의정활동을 벤치마킹하러 갈텐데 .... 이제 남은 임기는 1년6개월이다. 내가 선자리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물러나던지, 그렇지 않음 교과서라도 펴서 다시 배우고 익혀 신뢰할 수 있는 정치 리더십을 보여주라.

홍천군번영회는 새롭게 거듭나야한다.

대내외적으로 북한의 핵 프로그램 진행과 우크라이나 파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 등에 따라 한국의 안보 문제와 트럼프의 관세부과에 따른 경제 타격, 불평등과 인구 고령화, 대선의 변수 등이 한국의 당면한 과제이다. 지방경제가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지방정부의 혁신과 변화에 따라 우리는 얼마든지 지역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다.

홍천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은 한수원의 양수댐건설과 ‘용문-홍천광역철도’사업, 북방농공단지 조성 등이다. 예정사업들의 많은 난관도 예고되지만 사업진행시 파급되는 경제효과와 낙수효과는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홍천군의 미래가 달렸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홍천군민의 몫이다. 특히 홍천군의 지역 내 각 사회단체와 오피니언들이 형식적인 행사만찬과 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산적인 발전안(案)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홍천군의 민간경제단체를 이끌고 있는 홍천군번영회의 역할이 가장 크다. 멋진 시루떡 퍼포먼스로 수구적인 가오를 잡기보다 위기에 있는 홍천을 되살릴 방법들을 심각하게 성찰하라.

그러나 현, 이규설 번영회장이 이끄는 홍천군번영회는 바닥에 추락된 지 오래이다. 철도추진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이규설 회장은 현재 여러 불법행위로 검찰에 기소돼 있다. 이 회장과 함께 번영회의 대변인 역할로 허위기사로 언론시장을 문란케 한 모 신문사 대표도 불법행위로 기소된 상태이다.

이 회장은 개인의 사익과 명예에 앞서 홍천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심 없이 물러나야 한다. 이 회장은 홍천군에 이전하려던 기업유치를 훼방하고 자신의 부동산개발을 위해 군유지를 낙찰 받았다. 번영회장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그 자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자리가 아닌가? 지난 2년 간 이 회장의 아집으로 철도추진위원회는 제 역할을 상실하고 군번영회 또한 크게 추락됐다. ‘용문-홍천광역철도’사업은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홍천군민의 100년 염원이다. 상, 중반기에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중요한 시기에 정작 군민을 대표한 철도추진위가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은 홍천군민의 염원을 배신하는 행위이다.

이규설 회장은 홍천의 역적이 되지 말고 본업에 돌아가 기업의 이익에 충실하라. 홍천군체육회의 스포츠마케팅과 대형 건설수주의 최대 수혜자는 그가 아닌가? 그가 번영회 자리에 연연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익을 위한 욕심을 버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홍천지역 내 오피니언을 자처하는 각 사회단체 회원 및 시민단체장은 좌고우면할 것 없이 오늘의 위중함을 알고 그동안 비생산적 봉사에서 벗어나야 한다. 봉사는 가지고 가되 근본적인 경제활동에서의 사회적 기업이익들을 만들어내야 한다. 최근 골목상권의 회복을 운운하는 이가 많은데 골목상권의 가장 큰 난제는 임대인들의 공동체의식이다. 가진 자들이, 임대인이 공멸할 수 있는 위기를 공생할 수 있는 기회임을 설득하고 실질적인 경제활동에 함께할 수 있도록 군민의 의식전환을 만들어야 상생할 수 있다. 홍천군도 정부가 심각하게 축소해버린, 또는 없애버린 골목상권이나 서민경제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와 청장년을 위한 창업지원 예산과 군민들의 소비 진작을 위한 다양한 경제정책을 상반기에 내놓아야 한다.

축제의 규모의 경제화

홍천에서 진행되는 축제가 "예산만 잡아 먹는다. 오히려 장사가 안된다"며 축제를 폐지하자는 경제단체장의 주장은 근시안적인 억측에 지나지 않는다. 지역의 고유한 축제는 지갑 속의 증액만이 아닌 유•무형의 문화적 효과와 경제적 효과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축제는 문화 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하며 고용 창출, 소득 창출, 투자확대로 이어져 지역경제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블루오션 산업이다. 

맥주축제나 홍천강꽁꽁축제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에게 인지된 홍천의 브랜드이다. 예고되는 계절 리스크에 대해서는 전문 기획자의 공모로 차별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좀 더 과감한 예산투자로 규모의 경제로 키우는 것이 오히려 비용을 체감시키며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축제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려는 생각은 낡은 경제사고에 기인한다. 없는 것을 새로 만들려는 조급증에서 벗어나 기존의 틀을 깨고 과감하게 재투자할 수 있는 대안들을 제시하는 것이 집행부와 의회가 할 일이다. 

갈등구조의 전환

송전탑과 양수댐, 골프장 그리고 능평리와 물걸리, 화전리에서 진행되는 석산개발, 태양광, 축산분뇨 등 각종 난개발과 환경오염 등의 문제는 농촌의 공동체 해체와 인구소멸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다수를 위해 소수의 희생이 따르는 국가정책에 결국은 그 폐해를 고스란히 안고 가는 것이 지역민의 숙명으로 간주한다면 홍천군의 미래는 없다.

홍천군은 난개발과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가동할 수 있는 모든 권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행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사전예방을 위한 조례제정은 필수이다. 하지만 대상이 공익적인 국가일 때와 사기업일 때와는 다른 시각의 접근이 필요하다. 골재가 국가경제활동에 필수적인 공공재 성격을 갖고는 있지만 이는 기업의 이익에 국한된다. 사기업의 이익을 위해 공동체의 위기를 초래하는 것은 오히려 국가적인 낭비이다. 기업이 자원을 이용하려한다면 단순한 이익만을 쫒는 것이 아닌 사회적기업의 성격으로 전환해 지역민과 공생하는 것도 최악을 줄일 수 있는 한 방법이다.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자치단체와 의회가 해야 할 일이다. 

용석준 홍천뉴스투데이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