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국고 지원액을 한푼도 반영하지 않으면서 국회로 시선이 쏠리고 있다. 전례에 비춰보면 국회 예산 심의단계에서 일부 예산이 복원될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지역사랑상품권이 정쟁과 얽히며 여야 예산 협상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의 국고 지원이 없어지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이 줄고 제도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이 지자체 고유 사무인데다 기능이 온누리상품권과 중복된다는 등의 이유로 2022년부터 국고 지원액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예산 삭감에 반대하면서 2023년엔 3525억원, 올해는 3000억원으로 예산을 복구한 바 있다.

이번에도 국회가 내년도 예산에 지역사랑상품권의 국고 지원액을 반영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이 여전히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민주당은 행안부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반드시 기획재정부에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채택했다. 현행법에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고 지원은 임의 규정이다.

변수는 민주당이 당론 1호 법안인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별안간 지역사랑상품권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모든 국민에게 소득에 따라 25만∼35만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는 계획인데, 정부는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로 지역사랑상품권의 부작용 문제를 들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종이 상품권으로 2억∼3억장가량의 상품권이 발행되면 속칭 ‘(상품권) 깡’ 등 부작용이 전국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최근 내놓은 ‘상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단속 결과’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건수가 141건으로 지난해 하반기 대비 48건 늘었다고 발표했다.

일각에선 이런 흐름이 향후 국회 예산 심의단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진 않을지 우려한다.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정현 민주당 의원(대전 대덕)실 관계자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확보에 힘을 보태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