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호, 최이경 의원은 "추진위의 압수수색과 입건 수사"에 대한 문책보다 지원조례가 우선인가?

10일, 홍천군의회 나기호 의원이 발의한 ‘홍천철도유치범군민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부결됐다. 최이경 의원이 지원범위를 기존 추진위만이 아닌 홍천군 소재 비영리 민간단체 및 법인도 지원하자는 꼼수 수정안을 내놓았지만 결국 부결됐다.

철도추진위의 한시적인 지원조례는 홍천군민의 100년 염원인 “용문-홍천광역철도”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성하기 위해선 꼭 필요한 조례제정이다. 하지만 의원들이 현, 이규설 체재의 철도추진위가 압수수색과 함께 입건된 상태임에도 이를 간과하고 전혀 언급도 없이 지원조례안을 다시 내놓았다는 것은 시중에서 회자되는 비판여론을 전혀 무시한 것이나 다름없다.

철도추진위원회의 지원조례는 현 추진위가 범죄의혹에서 벗어나 정상적으로 재출범할 때만이 설득력 있으며 그때 적법하게 지원조례를 제정하면 된다. 

추진위의 압수수색과 입건 수사

이규설 철도추진위원장이자 홍천군번영회장이 지난달 압수수색당하고 직원과 함께 입건돼 소환조사까지 마쳤다. 그리고 최근 K기업이 공장과 본사까지 이전을 위해 매입하려던 홍천군유지를 이규설 회장이 부동산개발을 위해 감정가액의 배가 넘는 호가로 낙찰 받았다.

이로 인해 경제단체장이 기업유치 운운하던 자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며 홍천군민의 여론이 비등한데 홍천군의회가 이러한 사실에 대한 의문이나 질의, 문책도 전혀 없이 부결된 추진위에 대한 지원조례를 다시 상정하고 그것도 모자라  꼼수로 수정안까지 내놓은 저의는 무엇인가? 필자는 이들이 누군가의 사주에 의해서거나 또는 동류가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다. 

현, 철도추진위의 위상과 존재가치는 이미 크게 추락됐다.  

이규설 철도추진위원장은 경찰의 수사결과와 상관없이 즉시 홍천군의 미래를 위해 스스로 사퇴하는 것만이 최선의 양심이며 더 이상 자리를 연연하려든다면 더욱 추해질 뿐이다.

이 위원장이 이번 조례가 부결된 사실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홍천군민 100년 염원인 용문~홍천철도가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데 홍천군의회에서 철도 지원조례가 부결된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개탄하고 “정당정치, 세력정치, 패거리정치로 인한 피해는 그대로 지역주민이 본다. 이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이런 정치인과 세력들은 군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이라고 비판했다."고 했다.

이게 가당찮은 말인가? 유구무언, 모든걸 내려놓고 군민들에게 사과성명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내탓이 아닌 누구탓으로 버티고 있는 것인가? '용문-홍천광역철도'사업이 KDI의 예타조사를 받고 있는 중차대한 상황에서 추진위가 압수수색을 당하고, 입건수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악영향인줄은 깨닫지 못하는건가?

나기호, 최이경 의원은 눈과 귀를 막고 있는가 아니면 공모자인가?

이규설 추진위원장(번영회사무국장)은 앞서 언급했지만 기부금품법 위반과 횡령죄로 압수수색 당하고 입건돼 소환조사까지 받았다. 더욱이 이 위원장은 본사까지 이전하려던 기업을 제치고 부동산개발을 위해 군유지를 낙찰받았다. 어처구니 없는 비도덕적인 행태로 군민들의 비난여론이 쇄도하고 있는데 두 의원에게는 군민의 여론이 들리지 않는가? 나기호 의원이 군유지 수의계약을 끝까지 반대해 결국 이 위원장이 낙찰 받은 결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전에 작위적인 것으로 모두가 의혹을 두고 있는데 최 의원이 추진위를 싸고 도는 이유는 따로 있는 것인가?

나기호 의원 및 최이경 의원은 얕은 수로 현, 추진위를 인정하거나 감싸려는 것은 불법을 합리화시키는 것이나 한가지임을 명심해야 한다. 두 의원의 커넥션 의혹만 커질뿐이다. 두 의원들은 기존의 철도추진위를 해산하고 군과 의회가 시민단체 간 협의를 통해 철도추진위를 새롭게 구성하고 서둘러 출범시키는 것이 의혹에서 멀리할 수 있다. 적어도 군민을 대표한 의원이라면 사실관계를 제대로 인식하고 제대로 판단하길 기대한다.

'차반'은 맛있게 잘 차린 음식을 말한다. 의회가 개념 없는 몇 사람으로 인해 차반이 아닌 개차반으로 추락해서야 되겠는가? ‘홍천철도유치범군민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규설 체제의 추진위원회가 해산되고 정상화된 연후에 적법하게 다루어 모든 군민이 동의하는 결과를 얻어내야 하는 것이 홍천군의회의 역할이다. 

용석준 홍천뉴스투데이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