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추진위 지원조례가 급한게 아니라 압수수색당한 추진위의 정상화가 우선이다 

▲  나기호 군의원이 부결된 조례안을 다시 입법예고하자 시민단체들이 반대 현수막을 게첩했다.

[나기호 의원의 조례안 발의는 시의성과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 자신도 커넥션의혹에 자유롭지 않은데 압수 수색당한 경제단체장의 하수인 노릇을 계속할 것인가? 압수수색으로 이미 바닥으로 추락한 현, 홍천철도추진위를 해산하고 새롭게 구성한 이후에 적법한 논의를 거쳐 지원근거를 만드는 것이 상식이고 순서임에도 나 의원의 무식한 조례안 발의는 홍천군의회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있다. 지식 없는 개념이 무질서하다는 말이 있다. 나 의원은 공부하지 않는 의원들에게 의정비까지 올려 준 홍천군민들을 더 이상 기망하지 말고, 최근 기업유치를 방해하고 엉뚱한 부동산개발업체에게 낙찰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극구 반대한 이유부터 선명하게 밝혀야 한다.] 

“홍천철도 유치 범군민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지난 6월1일, 홍천군의회가 지난 회기에 부결된 “홍천철도 유치 범군민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시 입법예고했다. 발의자는 나기호 의원이다. 최근 나의원의 의정활동(?)을 보면 누군가에 의해 조정되는 듯하다. 개념을 상실한 의원이 아니고서야 기 부결된 안건을 다시 올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더욱이 현, 이규설 체재의 철도추진위원회가 기부금품법위반 및 횡령죄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하고, 나기호 의원이 적법한 이유 없이 반대하고 부결한 군유지매각에서 정작, 기업유치를 방해하고 부동산개발업체에게 낙찰 받을 수 있게 공매로 전환한 의혹이 아직 해소되지도 않았는데 부결된 ‘철도추진위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다시 꺼내놓은 것이 과연 상식적으로 군민의 정서에 맞느냐는 것이다.

즉, 나 의원은 철도추진위가 압수수색을 당하고 번영회장과 전직 고위관료와 조합해 나 의원 자신도 최근 발생한 부동산개발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은데 무슨 철도추진위를 위한 지원조례를 발의하느냐는 지적이다.

개념 있는 의원이라면 먼저 추진위가 왜 압수수색을 당했는지? 그리고 추진위가 용산집회 이후 계속된 비위사실들이 드러났는데 이를 먼저 지적하고 해산하여 새롭게 정상화시키는 것이 군민의 대표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나 의원이 철도추진위 지원조례를 다시 꺼내든 것은 기존 추진위를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나 의원의 의도가 공익이 아닌 개인의 사익을 우선하지 않고서야 이따위 개념 없는 조례안을 내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홍천철도추진위의 지원조례는 최초 본지가 용산집회 이후 제안하고 밝혀온 바다. 필자는 이규설 추진위원장에게 현, 추진위를 해산하고 새롭게 구성한 후, 군과 의회에 철도착공까지 홍천군민들의 100년 염원을 이루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선 기존의 기부금 및 성금으로 부족하니 군의 예산으로 적법하게 지원 받아야 한다며 한시적인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그런데 이규설 추진위원장은 지난해 말 추진위를 해산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추진위의 정족수도 되지 않은 임시회의를 개최해 모든 전권을 일임 받았다며 군과 의회에 위원을 추천하도록 공문까지 보냈다. 똥 묻은 개가 다시 똥칠하려는데 군과 의회가 이에 동조한다면 홍천군민의 100년 염원은 요원할 것이다. 

▲  기업이전을 위한 공장부지가 아니라 이규설 추진위원장(번영회장)의 부동산개발업체에 넘어간 군유지 토지현황

나기호 군의원과 이규설 대표, 그리고 퇴직한 모 서기관의 조합

중견 제조업체인 K회사가 공장과 서울본사까지 기업을 이전하려고 지난해 20억여 원을 들여 부지를 매입하였고, 추가적으로 공장을 증축하기 위해 주변의 군유지를 매입하려고 홍천군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고 했는데, 나기호 의원이 이를 특혜라며 방송국과 인터뷰까지 하며 반대하고 부결시켰다.

그러나 공장부지로 사용하려던 군유지는 공개매각을 통해 최초의 군유지 매각목적과 다르게 부동산개발업자가 낙찰을 받았다. 낙찰 받은 자는 나 의원과 지인인 홍천철도추진위원장이자 홍천군번영회장인 이규설 신영종합건설대표이다. 이 대표는 같은 사무실소재이며 가족 회사인 에스와이건설주식회사 명의로 낙찰 받았다.

낙찰자와 나기호 의원은 지인관계이며 더욱이 지난해 퇴직한 모 서기관은 홍천군번영회에 취업해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데 역시 지인관계들이다. 이들 조합이 산출되는 결과는 무엇인가? 홍천군의 각종 개발이슈에 대하여 가장 먼저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위치에서 공공의 이익이 아닌 사익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반증이 아니고서야 이들의 조합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규설 홍천군번영회장이 감정가액이상의 호가로 낙찰을 받은 군유지는 부동산의 위치소재나 지목변경시, 그리고 토지개발 시 수배의 이문이 남는 장사임이 분명하다. 이 회사가 낙찰 받은 지 며칠 되지 않아 부동산개발, 임대, 매매 등의 업종을 추가했기 때문이다. 목적이 고용창출을 위한 공장부지가 아니라 부동산개발을 통해 돈을 벌겠다는 목적이다. 군의원과 경제단체장, 그리고 전직 고위관료의 조합이 갖는 이것이 최고의 특혜가 아닌가? 나기호 의원이 수의계약을 그렇게 반대한 이유가 이러한 결과를 준비해서일까?  나 의원의 과거이력 중 부동산업에 종사한 것과 무관치 않음이 도외시 할 수 없는 이유이다.

부도덕한 정치인과 경제인, 군민의 단호한 결정이 필요한 때

지난해 20여억 원을 투자해 토지를 매입하고 추가적으로 공장부지를 확보해 본사이전까지 계획한 K회사의 기업이전에 제동이 걸렸다. 40여명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정작 무식한 정치인들의 담합과 소위 경제단체장이라는 자의 부동산개발 목적으로 홍천군의 기업유치정책도 전면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홍천군이 기업유치를 위해 강력하게 나서지 못한 우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지각 있고 개념 있는 의원들이라면 나기호 의원의 반복된 조례안 발의는 부결시켜야 한다. 조례안의 내용을 시비하는 것이 아니라 현 철도추진위의 추락된 모습과 용산집회 이후 무능과 독선, 자리에 연연하는 추진위원장에 대한 비도덕적인 최근의 상황을 알고서도 이를 비호하고 합리화시키려는 저의의 조례안이기 때문이다.

철도추진위 지원조례안은 현 추진위가 해산하고 정상적으로 다시 구성되고 새롭게 출범한 뒤 진행해도 늦지 않다. 그렇다고 현, 추진위에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다.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철도완성을 위한 중차대한 위기에 연일 문제만 일으키는 추진위와 번영회의 복합된 비난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부도덕한 이규설 체제의 추진위는 해산하고 즉시 사퇴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비호하는 일부 정치인과 전직 관료 또한 부메랑으로 돌아 올 것을 안다면, 더 이상 그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님을 명심하고 물러나는 것도 최선의 선택이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고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이다.”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지식 없는 개념은 무질서하다는 주장이다. 지방의회가 수십 년을 풀뿌리민주주의로 염색하며 나름 진일보했다고 하나 대부분 실패한 이유가 민의를 위한 공부는 않고 행사장에 얼굴 들이밀고, 김치 버무리고, 가슴에 책 앉고 사진 찍어 도배하고, 줄줄이 이은 각종 동네행사에 발품 파는 이들로 오히려 지방자치가 무질서하고, 결국은 모든 피해는 군민들이 안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부도덕한 정치인과 경제인은 반드시 솎아내야 한다.

용석준 홍천뉴스투데이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