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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교육민주화선언 38주년, 평생교사노동조합 ‘교사정치기본권 회복’ 촉구

“제22대 국회의원들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을 위한 입법해야”

용석준 기자 | 기사입력 2024/05/11 [18:37]

5·10교육민주화선언 38주년, 평생교사노동조합 ‘교사정치기본권 회복’ 촉구

“제22대 국회의원들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을 위한 입법해야”

용석준 기자 | 입력 : 2024/05/11 [18:37]

  © 평생교사노동조합


평생교사노동조합(이하 평생교사노조)은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50만 교사들의 수십년 염원인 ‘교사의 정치권 기본권 회복’을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

 

평생교사노조는 현직교사와 퇴직교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노동조합으로 교사들이 현직에서도 퇴직 후에도 언제나 교육자로서 존경받고 어디서나 보람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활동하는 교사단체다.

 

1986년 5월 10일 선포된 '교육민주화선언'은 교육민주화운동의 효시가 되고 교사노조운동의 자양분이 됐다고 평가받고 있으나 교육민주화선언의 5개 핵심 요구 사항 중 제2항 '교사의 교육권과 제반 시민적 권리는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요구사항은 아직도 실현되지 못한 채 국회 의결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교사 정치기본권은 교사가 누려야 할 시민적 권리임에도 교사는 정치적으로 금치산 상태에 놓여 있어 정년퇴임할 때까지 30여년 간 정치적 기본권을 박탈당하다가 퇴직 후에야 비로소 정치적 기본권이 회복된다. 

 

학생들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만 18세부터, 정당 가입은 만 16세부터 가능한데 정작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는 정치적 무권리 상태다. 

 

교사가 근무시간 내에는 정치적 입장표명을 하면 안 되지만 근무시간 외에 학교 밖에서, 개인의 삶에서 까지 어떤 정치적 표현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인권침해이다. 

 

‘근무시간 중에는 정치 중립, 근무시간 외의 정치활동 자유는 보장’하는 것이 민주국가의 세계적 보편적 원칙이나 근무시간 외 교사의 정치기본권이 없는 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지난 3월 27일 한국노총 보도자료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가운데 한국노총 정책질의서에 응답한 155명의 후보자 대부분이 ‘공무원·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더불어민주연합 백승아 공동대표, 진보당 윤희숙 대표, 녹색정의당 김찬휘 공동대표가 정책질의서에 당을 대표해 적극적인 동의 의사를 밝혔다. 

 

이재명 대표와는 직접 만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는 핵심인사와 통화를 통해 이 같은 의사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평생교사노동조합 이장원 위원장은 “민주시민 대우를 받지 못하는 교사가 학생을 민주시민으로 교육할 수는 없다”며 “공무원·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는 약속을 꼭 지키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출처: 5·10교육민주화선언 38주년, 평생교사노동조합 ‘교사정치기본권 회복’ 촉구 - 한국교육100뉴스 - https://www.ke100news.com/3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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